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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2024-03-05 14:49
실거주 3년 유예 효과에 '들썩'…강동구 전세매물 47% 늘었다

강동구를 중심으로만 전세 매물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전세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유예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03-05 14:47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남은 기간에 입법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1월부터 2월까지 골든타임을 허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정치 생산성은 과장하지 않고 낙제점이다. 정치 생산성은 종국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생산성을 결정한다. 정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2024-03-05 05:00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2024-03-01 15:08
장기고객 가격 올리고 ‘디지털 이민’ 잡는 유튜브…이용자 불만 속출

지난해 구독료 인상 공지 당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한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무제한 동영상 감상, 오프라인 저장과 함께 화면이 꺼진 상태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앱) 사용 중에도 영상 감상이 가능한 백그라운드 재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6년 ‘유튜브 레드’로 한국에서 출시됐으며, 지금의 이름은 2018년부터 갖게...

2024-03-01 05:00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실거주 유예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 간 충돌이 불가피하단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은...

2024-02-29 17:14
인천광역시,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 기간은 2월 5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단 홈페이지나 사업장이 소재한 재단 지점을 방문해 예약 접수하면 된다. 또 2024년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총 2단계로 시행되는데, 우선 이번 1단계 신청이 마감된 후 2단계는 2월 26일부터 1350억 원 융자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매출 감소...

2024-02-29 17:00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특히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올해 들어 완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 21일에는 ‘3년 유예’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숨통이 트인 만큼 추가 거래량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1월 1일~2월 23일) 기준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35건(거래 취소 건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2024-02-28 06:00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의료기기 인허가 변경 시, 변경 전·후 제품에 유예기간을 부여해 6개월에서 1년간 제조와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이 지정한 국제공동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통과한 경우, 국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에서 제출자료로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그간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

2024-02-27 13:16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지난달 11일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A군에게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2024-02-26 09:58
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라며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 강화를 통해 신규제 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KWh(킬로와트시) ~ 17....

2024-02-22 11:00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2024-02-22 10:55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열두 차례에 걸쳐 기업...

2024-02-22 06: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2024-02-21 17:11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2024-02-21 13:49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비해 가상자산 공제 한도가 낮다”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다른 투자 자산 대비 논의된 기간이 짧기도 하고, 거래소마다 코인 가격이 달라 취득 원가를 어떻게 매길지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법인 투자 허용과 관련된 공약이 나올...

2024-02-21 05:00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꼭 10년 전 꽃이 흐드러지던 날, 그저 악몽을 꾼 것이라 믿고 싶었던 참사가 있었다. 세월호 선장 이...

2024-02-20 19:1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통상 입주 기간을 전후로 2~3개월간 입주장이 열리면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번 유예안은 3년 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2년 계약 대신 3년 계약이 유행할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매물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전체 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 임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2024-02-20 17:40
한동훈vs조국, ‘석사장교’ 논쟁…“운동권 맞나”-“전두환·노태우에 따져라”

조 전 장관은 “첫째 석사장교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하 운영된 군복무 제도로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마쳤다”며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2024-02-19 17:06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국회, 수도권(수원)에 이은 이번 결의대회는 호남권 30여 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결집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 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창선...

2024-0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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