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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 허가제 시행 유예’를 들었다. 현행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 및 소프트웨어 변경시에는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하고, 재승인을 위해 시험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인증기관 부족으로 인증서...
    2024-06-23 12:00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전행 리스크관리 총괄은 리스크총괄부가 수행하고 신용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및 관리는 분리·신설된 신용리스크관리부가 전담한다. 한편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7월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업권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2~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2024-06-21 05:00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일원화했으나,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에게는 약 1년 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각각의 사업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됨에...
    2024-06-20 12:00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내년 1월 2일(유예기간)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경영진은 그간 각종 금융사고에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CEO나 은행장, 담당 임원 등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웠지만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경영진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2024-06-20 05:00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해 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2024-06-19 15:22
  •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시행 유예 등 현장건의를 전달했다. 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손해보전이 가능한 단순 계약불이행은 제한 사유를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제재 기간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발주 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경영에...
    2024-06-19 14:51
  •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2024-06-18 21:49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현재 중소·중견 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06-17 16:10
  • 4세대 실손 손해율 134% '빨간불'…도수ㆍ비급여 주사 '주범'
    4세대 실손 손해율 134% '빨간불'…도수ㆍ비급여 주사 '주범'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4.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6%포인트(p) 급등했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0% △2022년 88.8% △2023년 115.5%로 지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이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2024-06-17 09:25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충 방안까지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2024-06-16 17:47
  •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0.0%에 달했다. ‘Scope3 공시에 찬성한다’는 기업은 1.6%에 불과했다. Scope는 1, 2, 3으로 나뉘는데 Scope1은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을, Scope2는 전기·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 배출을 말한다. Scope3은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사슬...
    2024-06-16 12:00
  • 태영건설 제68회 공모채 신용등급 ‘CCC→C’ 또 강등…채권재조정안 가결
    태영건설 제68회 공모채 신용등급 ‘CCC→C’ 또 강등…채권재조정안 가결
    이로써 태영건설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담보채권은 당초 약정이율, 무담보채권 연 3%로 낮아진다. 같은 날 진행된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과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 건 등이 승인됐다. 태영건설의 1분기 연결 부채비율은 마이너스(-) 1039%로 작년 말(-1040%)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24-06-14 16:53
  • ‘의대 증원’에도 영재학교 경쟁률 소폭 상승...“이공계 육성책 더 집중해야”
    ‘의대 증원’에도 영재학교 경쟁률 소폭 상승...“이공계 육성책 더 집중해야”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해 재학 중인 학생이 의약학계열 대학에 지원할 경우 징계 및 졸업 유예, 교육비·장학금 환수, 기숙사 및 학교시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영재학교 지원자가 외려 소폭 상승해 의대 증원 이슈가 중학교 최상위권인 이공계 희망 학생들에게 큰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6-13 11:02
  •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예컨대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75~90% 수준인 대부업체에는 선정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체는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2024-06-12 16:37
  • “할인율 부풀리기 안돼” 무신사, 상시 고할인 상품 전수조사
    “할인율 부풀리기 안돼” 무신사, 상시 고할인 상품 전수조사
    무신사는 파트너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7월 한 달간 주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무신사는 올해초 ‘안전거래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해 입점 브랜드에서 등록한 상품 정보 상세페이지 모니터링 및 블라인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입점 브랜드의 디자인 보호와 고객들의 정품 구입을 돕기 위해 외부...
    2024-06-12 15:25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예천양조와 영탁이 갈등을 빚은 건 모델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이듬해 6월부터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사용 승낙과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몸값을 요구했다”며 ‘영탁막걸리’의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를 합친 뜻이라는...
    2024-06-12 14:16
  •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심의위는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때 부여하는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체 거래처를 찾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오뚜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사랑의 유예기간은 작년 3월에 종료됐다. 이후 중기부는 오뚜기의 국수제조업 등 확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OEM 생산 종료 후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오뚜기는 거래가...
    2024-06-12 10:59
  •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30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 씨는 2020년...
    2024-06-10 09:49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아울러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연장했는데 유예 규모 6000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000억 원이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걷혔다. 고물가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영향도 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4월 누계)은 3.0%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가세가 크게 늘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2024-06-09 09:44
  •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이다.
    2024-06-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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