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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정부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으나, 최대 40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에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 이후 2.2~2.3배의 세제 혜택이 늘어 일반 국민의...
    2024-01-17 18:00
  •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과 횟수제한 등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이자의 합계액이 회사가 설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2024-01-17 14:19
  • “최대 5번 보험료 내린다” 롯데손보,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 출시
    “최대 5번 보험료 내린다” 롯데손보,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 출시
    계약 전환은 최대 5회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여 계약 전환 신청을 놓쳐 할인을 받지 못한 고객도 배려하였다. 30세 남자 기준 5번의 계약 전환을 모두 마무리할 경우, 최초 가입 시보다 최대 26%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은 중대사고 발생 시 향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납입면제’도 확대했다. 기존...
    2024-01-17 08:58
  •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2024-01-17 05:00
  •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또 "'경제 6단체' 외에 2년 유예 기간이 지나면 법을 적용한다는 정부 등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 예정돼 있다. 특히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25일이 사실상 최종 처리 시한이다. 민주당은 전제 조건이 성립되면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2024-01-16 14:57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6 13:49
  •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1년 더 유예된다. 취약계층은 1년 더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2024-01-16 09:09
  •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1-15 10:32
  •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 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면 된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는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니, 계약자...
    2024-01-15 10:06
  •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2024-01-15 10:00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이와 관련 지난해 유예한 취약계층 365만 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당은 "취약계층 전기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학생 학비 감면'도 언급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한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때)...
    2024-01-14 14:29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2024. 1. 1. 시행)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01-13 08: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에 돌입한다. 채권단은 3~4개월 동안 기업 자산부채 실사 거쳐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중 핵심은 PF 사업장 처리 방안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태영건설과 관련한 금융권 PF 사업장은 60곳이다. 이 중 개발 사업...
    2024-01-12 11:15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시동’ [종합]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시동’ [종합]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다만...
    2024-01-11 20:15
  •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2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업주를 속이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증가하며 해당 조항에 회의감을 나타내는 점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해당 가게는 2월 1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그동안 가게를 찾아준 손님들에 대한...
    2024-01-11 16:23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결돼도 '산 넘어 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결돼도 '산 넘어 산'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만기 도래 채권은 기한이 연장되거나 대환 등 지원이 이뤄진다. 채권단은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의 위험성, 사업장의 진행 정도와 지속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성과와 공사 진행도가 양호하면 대주단과 태영건설이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2024-01-11 15:10
  •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토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2024-01-11 14:55
  •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탈법 행위 역시 엄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제조 현장 디지털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발굴...
    2024-01-11 14:05
  •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이외에도 실직과 폐업·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기간 동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11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학자금 지원확대로 청년 215만명에게 총 4335억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2024-01-11 12:00
  •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러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4-01-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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