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시간근로제(제58조 제1항)나 재량근로시간제(동조 제3항)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적용 대상이 외근업무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로 제한적이고, 요건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근무방식에 적합하도록 주52시간제를 비롯하여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과 고용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입을 모았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가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82.7%로 우세했다.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과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이 긍정적이란 답변은 각각 80%와 70%로 압도적이었다....
또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협의회는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20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지급 인원은 최대 50명까지다.
지원신청...
유연한 노동 시장 확립을 위해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고용ㆍ노동시장'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반세계화,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구조적 실업도 증가할...
또, 이 회사는 9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본사 임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와 월간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부 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해석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GS25는 19일 서울 서초구를 통해 취약 계층에 2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은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이 모두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 역시 법인세 인하와 스피드있는 자금 지원,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신산업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을 비롯해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국민연금ㆍ4대 보험료 납부...
손경식 회장은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그리고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이날 신종...
기업의 자체 대응책으로는 △전직원 마스크 착용(23.5%) △신규 거래선 발굴(16.4%) △근로시간 축소 및 재택근무(7.1%) 등을 꼽았으며, 대응책이 없다(8.0%)고 답한 기업도 8.0%나 됐다. 기타 대응 방안으로는 위생수칙 준수, 출장 자제, 유연근로제 실시, 인원 감축, 임시 휴업, 긴축 경영 등을 꼽았다.
정부에 요청하는 대응책으로는 △경영자금 지원(54.8%) △언론...
손 회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로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탄력근로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로운 정책이 일선에 적용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사원의 감사 우려로 적극행정이 곤란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기업 총수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대책...
이어 “근로시간 효율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장근로시간 관리제도,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문제 부각 = 조 변호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하청...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소재, 부품 분야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시간의 양과 유연성에서 이에 걸맞은 법적 보장이 제공돼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에 기반을 둬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하는 등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출산까지 전 기간에 걸쳐 매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산휴가 1달 전부터는 왕복 교통비도 지원한다. 또한 가족 포함 건강검진, 가족 휴양소 제공으로 가족친화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 6년 째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KT CS는 탄력근로제, 난임휴직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높게 평가 받았다.
여성가족부...
생긴 경우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며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 법적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안착을 위한 전문가 상담(교대제 개편·유연근로제 도입) 지원 예산은 24억 원으로 편성됐고,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예산은 236억 원으로 확대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한국 측이 노동 유연성 확보와 관련, 한국의 경우 주당 52시간제의 엄격한 시행과 비정규직 파견 및 대체 근로의 원칙적 불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하자, 독일 측은 독일의 경우 주당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평생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기간노동자제도 등을 통해 고도의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