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ㆍ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 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유연근로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우선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로 단위기간이...
이들은 중소기업에 한해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과 탄력 근로제 절차 완화를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 시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부여해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연장근로를 통해 투잡을 하지 않아도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관계자는 "농업은 날씨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면 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를 두고 농업에 근로시간 적용 등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노동 전문가는 "기업화와 자동화가 구축된 농업분야에서는 이미 주 1회 휴식 등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며...
이어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월 단위나 분기, 6개월 단위로 해서 평균적으로는 주 52시간을 일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제를 정해놨는데 이것을 일의 종류에 따라 변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와 정치적 반대쪽 분들이 마치 제가...
또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 근로 시간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43.9%), 선택적 근로 시간제(19.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유연 근로 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을 주요...
한경연은 이들 국가의 경우 일감이 몰려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가 잘 정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하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보다 2배 이상 짧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3년...
한 조선업 직원은 “수주량 증가로 업무량이 늘고 있어 장기간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후에 영향을 받는 야외작업이 많은데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고 또 숙련된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다수의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1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워라밸 향상을 위해 출퇴근 업무 시간을 개인이 선택하는 선택 근로제(유연 근무제) 시행은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및 휴가 제공, 건강검진 지원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JT저축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PC-OFF제, 유연근무제 등 직원들의 효율적인 근무...
탄력이나 선택근로제는 평균적으로 법정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량 편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연간 노동시간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다. 2019년 우리나라는 1957시간인데, OECD 평균은 1626시간이다. 같은 해 OECD에서 조사한...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게 됐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노조 영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유연근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설명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보완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대표가 아닌 기업 전체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내달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노동판결을 내용으로 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81.3%가 ‘필요하다’라고 답해 ‘필요 없다’(18.7%)라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직장인들이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업무시간과 성과가...
변동이 유연하게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존 정규직과 공무직 간 임금 격차 완화 등 공무직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 부문의 경우 주 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에 적극 나선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과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해당 개정안 시행 시까지의 계도기간 연장,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제도 신설 등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계 글로벌 증권사들은 IB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규제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내...
경제 관련 입법안에 업계 우려 △중소·벤처업계, 불투명한 유연근로제 확대에 속앓이 등이 선정됐다.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며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희망하며, 혁신 벤처기업들이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HR담당 박경환 책임을 CHO(최고인사책임자)/상무로 신규 선임해 직급체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E-HR시스템 구축, 성과주의 보상제도 시행 등으로 인사 및 조직문화 개선에 힘을 쏟는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임원인사는 창립 55주년인 내년도를 기점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경영전략과제 추진에 초점을 뒀다”며 “임원 인사 외에도 담당, 팀장급 인사를...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최우선 제공과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에 나서면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주 52시간제 전격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그러면서 추 실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특히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등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탄력근로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