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효과 및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20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았다. 특히 OECD의 평균 현금성...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한편 LG이노텍은 출산 및 육아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또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제’ 등 유연 근무제를 선택해 출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앞당길 수 있다.
이어 경총은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아울러 인구 미혼화 적응정책으로는 “미혼 근로자들은 유연한 일자리와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고용 형태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직종에서는 노동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최근 원격근무 및 유연근로제 등 근무방식의 다양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적극적 활용,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추진했던 2012년 이전 이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보면 그 진정성의 실태를 읽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일년 내내 68시간 근로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계나 좌파언론의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고 고용창출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지금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과로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육아 단축 근무제, 난임휴가, 유연근로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고 싶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써도 눈치 보기가 급급하다. 자신을 해고하려는 회사와도 싸워야 한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매칭으로 공백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강화를 더 강구하는 등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아울러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무제, 임신부 일 2시간 단축 근무 등으로 유연한 근무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휴가사용 문화를 위한 리프레시 휴가, 연차 저축제도,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연차제도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충분한 휴식도 장려하고 있다.
이호재 KT넥스알 대표는 “전 직원과 점심식사 및...
출근하고 싶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단축 근무를 진행하는 '가정의 날'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자기관리 및 계발을 추구하는 MZ 직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5년 이상 근속 근무자에게는 베트남 현지 공장 방문과 함께 리프레시할 수 있는 포상 휴가가 주어지며, 우수...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해 유연근로시간제가 생산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회의 없이 한주 업무 정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택근로제나 오후 연차 활용을 독려해 주말로 이어지는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임원 근무 복장을 격식 없게 바꿔 유연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매주 금요일은 '뉴진스 데이'(New Jeans Day)로 정해 3사 전 임원은 청바지, 운동화 등 캐쥬얼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일본 인사원은 올해 여름에 발표할 국가공무원 근로 권고 지침에서 육아나 간병 등 사유가 없어도 주 3일을 쉬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근무시간법에 따르면 자위대원 등 특별 직을 제외한 약 29만 명 일반 공무원의 법적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육아나 간병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하지만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유연화’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지는 공감한다. 누군가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직종이 있을 것이고, 연장근로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을 텐데, 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좋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음으로는△탄력ㆍ선택ㆍ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82.5%)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76.7%) △자율좌석제, 원격근무 등 근로장소 유연화(68.0%) △근로시간저축계좌제(63.1%) 순이었다.
기업들이 불필요한 초과근로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제도는 △탄력ㆍ선택ㆍ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73.8%)이었다. 뒤를 이어...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중소기업 단체들은...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일시 추가 유예가 필요할...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기업의 경영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업무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유연한 근무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여하며 단기간 노동하는 사람이 늘어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