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공간 제약이 있는 만큼 탄력ㆍ유연 근무제 도입도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도 충원해야 하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7월부터 5~49인 중소기업도 의무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정만기 KAMA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주력 수출시장의 V자 회복에 대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시적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생산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개소세 30% 감면과 하이브리드차 개소세ㆍ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ㆍ관...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노동계가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도 활성화했다. 네덜란드는 이후에도 1993년 신노선협약, 1995년 유연안정성협약 등을 발판 삼아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개혁으로 미니잡(월 소득 450유로 이하)과 미디잡(월 소득 450...
탄력이나 선택근로제는 평균적으로 법정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량 편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연간 노동시간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다. 2019년 우리나라는 1957시간인데, OECD 평균은 1626시간이다. 같은 해 OECD에서 조사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늘수록 기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까지만 허용됐다. 하지만 경영계가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했고 결국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위 기간이...
우선 G5 국가들은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기준 G5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ㆍ일본 17.2% △독일 17.0% △미국 13.3% △프랑스 9.9% 등 순이었다.
근로시간 조정의...
CHO(최고인사책임자) 홍민석 상무는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갖추고, 임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리콘웍스는 임직원들의 자녀 육아 등 생활환경을 고려해 구성원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와디즈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한다. 이는 구성원들의 근무 방식을 효율화하고 실제적인 근무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출근시간을 직접 선택하게 하고 기존 출근버스 외에 퇴근버스도 신설해 직원들의 안전한...
뿐만 아니라 펍지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업 문화를 조성해 일자리의 양적 개선에도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각자 가장 적합한 근무시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직원들이 함께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플레이 데이’와 플레이 데이 자율 퇴근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 장기근속자 리프레시 휴가 및 포상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사무실에서 혁신이 쏟아져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획일적인 규제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라면서 “주 52시간 시대에 맞게 장시간근로는 방지하되, 이제는 인재들이 일할 때 맘껏 일하고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의 엄격한 노동 시장규제와 악화한 노동 유연성이 환경 변화에 둔감한 산업생산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2010~2018년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일본이 -3.8%, 독일이 -2.7%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2.5%에 달했다”라며 “최근 국회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는 법을...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의 엄격한 노동 시장규제와 악화한 노동 유연성이 환경 변화에 둔감한 산업생산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회장은 "2010~2018년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일본이 -3.8%, 독일이 -2.7% 수준이지만, 한국은 2.5%에 달한다"라며 "최근 국회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인문학 발전소, 포스코에너지人의 서재, 걷기 챌린지 등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연근로시간제, 재택근무시범 운영, 정시퇴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직원들의 여가 확보를 지원했다.
또한, 복지카드 및 조직활성화비, 하계 휴가비 등 여가 비용을 지원하고 휴양시설 지원, 피트니스, 발전소 텃밭시설 운영 등 여가시설 지원에도 앞장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유연근무제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원격근무를 합한 개념이다.
한은 관계자는 “재택근무는 예전부터 수요가 많았지만 인식이 좋지 않아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었다. 코로나19로 강압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재택근무 관련 쟁점으로 꼽히는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부동산값 하락...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올해는 재택근무를 유연하게 시행하고 있다. 연차 활용률도 평균 85%로 높은 수준이다.
임산부와 자녀를 둔 임직원을 배려하는 정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베어링운용은 대체인력을 채용해 임신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직원이 출산휴가·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계도기간 연장과 개정안 통과 및 투자은행(IB)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투업계의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고, 박화진 차관도 "탄력 근로제 입법 완료 후 이른 시일 내에 IB 분야 규제 개선...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최우선 제공과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에 나서면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주 52시간제 전격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되면 80%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제계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의 연장, 특별연장근로 범위의 확대 등의 정책도 제언했다.
경총은 “정부가 밝힌 것처럼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무제 개선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