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일시 추가 유예가 필요할...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밝혔다.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의심을 받으면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받는다. 또 현행 주 52시간근로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감독 면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도 "산업 환경 변화나 기술 변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근로시간 선택권이라는 카드가 주어졌다"면서도 "현장의 근로자에 있어서 선택권이 정말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문화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자...
이 밖에도 DR(Developer Relations) 조직을 구축해 글로벌 IT 기업 수준으로 개발 문화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수평적이고 유연한 업무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 세계 수천만 대의 차량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빌리티 환경에서 고객에게 일관된...
다만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할 때 총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대비 감축하는 것은 근로시간유연화의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로써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성격과 현장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한도를...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하도록 제한한 기존 근로시간제를 보완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근로유연제 법제화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는...
경총ㆍ대한상의ㆍ전경련 “근로시간유연성 환영”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노사가 선택해야기업 10곳 중 8곳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장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이번 정부의...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대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1주 12시간 단위...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김 회장은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일할 수 있는 더 유연한 노동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여하며 단기간 노동하는 사람이 늘어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협회는 “이번 방안은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선택근로제 확대의 경우 그간 벤처기업에 한해 직종에 관계없이 3개월까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개편방안은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R&D)...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6일 근로시간유연화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
근로시간 개편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45.0%)였으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32.9%)가 뒤를 이었다.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ㆍ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8%), 육아·학업·여가 등 생애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26.7%) 등을 꼽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근로시간유연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을 확대하고, 원활한 해외 지사 관리를 위해 근로시간제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해외지사 관리가 중요한데 근로시간이 획일적으로 정해지면 해외 노동자의 노동을 관리하고 일의 연속성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야근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기업 성장에 악영향”이영 “현장 목소리 많이 반영할 것…노동부와 논의 중”
벤처ㆍ스타트업 업체들이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율권을 주는 등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았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재로 벤처ㆍ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열린...
시간제근로자와 7급 이하 직원은 임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겔싱어 CEO는 “우린 휘청거렸고 점유율과 모멘텀을 잃었다”며 “급여 삭감과 함께 연간 30억 달러 상당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조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된 기업은 인텔뿐만 아니다. 애플도 올해 팀 쿡 CEO 연봉을 40% 이상 삭감할 계획이며 골드만삭스는 이미...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6월 도입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직원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는 한 달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을 준수해 직원 스스로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해 자유롭고 유연하게 근무하는 제도다. 이 밖에 △가족 건강검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로자 상담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여러 가족친화 제도를...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