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담론에서 봐야 한다”며 “시간제근로제,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소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보였다.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이 토대가 되야 한다”며 “그런데 한국은 IT기술이 발달했는데 근무환경의 유연성이 없다”고 반문했다.
한편...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유독 여성의 고용이 낮은 이유로 “장시간근로 및 유연하지 못한 근로환경 탓”이라며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1770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170시간이니 여성들이 4시에 보육원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더욱 문제인 것은 시간제 취업은 더 낮다는 것”이라며 “여성 고용율을 높이려면...
이 밖에도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15.0%로 고용선진국의 28.2%에 비해 약 13%포인트 낮았다.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에서는 지난 15년간(1998~2013) 유연성은 떨어지고 안정성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하지만 복지부는 제도가 개선되면 병원들이 간호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복지부는 △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 등으로 간호인력 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질이 낮은 임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제도적 측면에서는 2017년까지 이동근무, 근로시간 선택형,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50%까지 늘리고 임산부를 위한 재택근무, 출산휴가 복귀프로그램, 자기계발 휴직,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는 스마트워크 정착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공공 부문의 업무 혁신이 실현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연공서열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성과와 능력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고용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산부 유연 근무시간제,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 비용 지원,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유형별로 △시간제 근무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이 있다.
앞서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 문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유연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립대 병원 등 업무 특성상 도입이 곤란한 기관은 시행이 상대적으로 쉬운...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16%만이 시간제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 근무 시간을 조정해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0월 전체 임금근로자 1848만9000명 중 유연근무제를 통해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297만명(16.1%)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자(22.5%)가 남자(11.2...
반면, 윤슬아(고려대)씨는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대기업 일자리는 극소수”라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답은 아니며, 취약근로자에 대한 복지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원석씨(연세대)는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사팀장 김석태 상무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만큼, 유연근로시간제 도입과 육아휴직의 자율적 사용 등 여성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회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승격자들의 기부...
이에 대해 경총은 “시간제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문제 해결은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이어 김희성 교수도 “대등한 노사의 집단적 해결방식을 통한 합의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명의 발제자 모두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또 연차휴가 사용 촉진 강화,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 초과근로할증률 개선 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시간제근로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정착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임금 감축은 자유롭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보장했지만 임금 감축에는 반발하는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이런 관점에서 임금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파견 범위를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방 장관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총 근로시간이 제한돼도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유능한 여성인력, 경력단절여성을 다시 기업현장으로 불러내...
우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해 시간제보육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운영되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150개소를 신축하고 내년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파트형공장 등 다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6억원이던 지원금은 최대 15억까지...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기존의 전일제 숙련 근로자와는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업들은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활용의 유연성...
장시간근로가 만연해 출산·육아기에 필요한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출산 이후 3년과 초등학교 입학 이후 1년 등 총 4년이 여성의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여성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이 시기에 집중시켜 이번 정부 내에서 여성 경력단절이 없어지도록...
유경준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제조업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의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임금차별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의 자발성과 사회보장제도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노사정 협의의 장인 노사정위원회는...
대체로 시간제 등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소득은 정년퇴직 전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완전 퇴장하기 전까지는 일부 자산만 쓰고 나머지 자산은 지속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자산운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은퇴 이후에도 40년의 긴 시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