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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지난 1월 한파로 주민들이...
    2023-03-24 15:52
  •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 시 벌금 물기도 문제는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사치품은 대북 제재 품목이어서 원칙상 북한 반입이 불가하다는 데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자 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는 유엔 회원국의 사치품 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죠.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보석...
    2023-03-23 15:59
  • 北 주민 식량난인데…김주애, 240만원 ‘명품’ 입고 ICBM 발사 참관
    北 주민 식량난인데…김주애, 240만원 ‘명품’ 입고 ICBM 발사 참관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사치품은 대북 제재 품목이기도 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하며 주민들을 격려했으나, 그날 1400만 원대 스위스 IWC사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손목시계를 찬 것이 포착됐다.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은 고가의 스위스 브랜드 시계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2023-03-23 09:35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 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2023-03-21 11:58
  • 흑해곡물협정, 연장 합의…우크라 “120일 관철돼”
    흑해곡물협정, 연장 합의…우크라 “120일 관철돼”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브리핑에서 재연장 기간은 5월 18일까지 60일간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자국산 농산물 수출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네벤쟈 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수출을 계속하고 싶다면 2개월 이내 러시아 농산품 관련 제재를 모두 해제할...
    2023-03-19 10:37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거나 최소한 비구금형으로 하고 있음은 명예보호를 위해 형벌 이외에 다른 수단, 즉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제재가 보다 효과적임을 인정하는 것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논문에 따르면, 외국의...
    2023-03-02 13:45
  • 러시아, 달러 버리고 위안화 선택…갈등 깊어지는 미국 vs. 중·러
    러시아, 달러 버리고 위안화 선택…갈등 깊어지는 미국 vs. 중·러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재는 국제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에 근거하지 않은 전형적인 불법”이라며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오히려 압박을 한층 강화할 태세다. WSJ는 이날 조 바이든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품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2023-03-01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제54차 유엔통계위원회 부의장 선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 △2023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3일(금) △부총리 16:00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서울청사), 납세자의 날 행사 △한훈 통계청장, 아랍에미리트(UAE) 통계청 및 영국 통계청과 업무협약(MOU) 재체결 △제57회...
    2023-02-26 09:0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6년 핵무기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고 최근 2∼3년간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원조도 원활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이 겪는 식량난은 경험적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곡물의 사적 유통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배급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쌀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부족...
    2023-02-24 05:00
  •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두 나라는 지난해 5월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 추진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제재나 의장성명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02-21 10:22
  • “우크라‧러시아 곡물 협정 연장 협상, 이번 주 열릴 것”
    “우크라‧러시아 곡물 협정 연장 협상, 이번 주 열릴 것”
    리아노보스티도 관계자를 인용해 튀르키예(터키)와 러시아 대표들이 조만간 유엔이 지원하는 곡물 협정 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곡물 협정은 지난해 7월 체결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식량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양국은 유엔과...
    2023-02-20 17:11
  • 우크라 장기전 대비하는 서방...세계 곡물시장은 다시 불안 고조
    우크라 장기전 대비하는 서방...세계 곡물시장은 다시 불안 고조
    미국·EU, 전쟁 장기화 대비해 추가 제재·수출통제 준비 대러 제재 우회로 막는 것에 초점 러시아, 고강도 제재에도 사회·경제 비교적 안정적 글로벌 곡물시장, 올해 우크라 생산량 2021년 대비 반토막 전망에 우려 고조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장기전에 대비해 추가 대(對)러 수출통제와 제재 준비에 착수했다. 전쟁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끝날 기미가...
    2023-02-20 15:45
  • ‘단기전’ 전망 뒤집은 우크라군의 선전…서방 vs 러 진영, 대리전 확전 [우크라 전쟁 1년]
    ‘단기전’ 전망 뒤집은 우크라군의 선전…서방 vs 러 진영, 대리전 확전 [우크라 전쟁 1년]
    그는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 방위산업은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입증했다”면서 “순항미사일 생산은 대러 제재에도 전쟁 중에 오히려 증가했고, 탄약이 부족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포격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경우 상반기 러시아 공격을 방어하다 하반기에 반격에 나설...
    2023-02-20 05:00
  • 한미일 외교수장, 북한 ICBM 발사에 뮌헨서 긴급회동
    한미일 외교수장, 북한 ICBM 발사에 뮌헨서 긴급회동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한 또 다른 도발 행위”라며 “우린 다른 국가들에 효과적인 제재 집행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이자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2023-02-19 15:48
  • 48일 만의 北도발…"얻는건 제재뿐" vs "한미 위험천만한 과욕"
    48일 만의 北도발…"얻는건 제재뿐" vs "한미 위험천만한 과욕"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또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
    2023-02-19 15:40
  •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추정치라고는 하지만 유엔(UN)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라서 정확한 날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4월 15일에는 인도 사람의 수가 14억2577만5850명이 된다고 한다. 인도나 중국이나 모두 두메산골에서는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인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도 인도의 인구는 계속 늘고, 중국은 반대로 절대적인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
    2023-02-08 05:00
  • 유엔 “북한 가상자산 해킹 규모, 지난해 역대 최대”…ICBM 21발 발사 비용 필적
    유엔 “북한 가상자산 해킹 규모, 지난해 역대 최대”…ICBM 21발 발사 비용 필적
    이어 “이렇게 랜섬웨어를 배포해 여러 국가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몸값을 갈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유엔은 “북한은 우리의 제재를 피하면서 정제유 불법 수입과 석탄 불법 수출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탄약을 수출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3-02-07 14:06
  • 한·미·일 공조해 북한 불법자금 차단한다…확장억제강화 재확인
    한·미·일 공조해 북한 불법자금 차단한다…확장억제강화 재확인
    그는 또 “유엔 제재를 빈틈없이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하는 이외에 다른...
    2023-02-04 09:34
  • IOC, 파리올림픽 러시아·벨라루스 출전 적극 대변…“유고슬라비아 선수도 출전했다”
    IOC, 파리올림픽 러시아·벨라루스 출전 적극 대변…“유고슬라비아 선수도 출전했다”
    흑인 차별 정책을 펼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출전 금지령을 내렸던 것을 거론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과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IOC는 “당시엔 유엔 제재가 있었고 현재로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유엔 제재가 없다”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학살 문제로 유엔 제재를 받은) 유고슬라비아 선수들도 중립 선수로 출전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03 14:03
  • 북한 ‘초강력 대응’ 반발에…한미 “대화 나서라”
    북한 ‘초강력 대응’ 반발에…한미 “대화 나서라”
    대변인은 이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정세 격화는 전적으로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우리에게 일방적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동맹세력들의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탓을 돌리며 “미국은 가장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뻔뻔스럽게도 대조선 적대 의도가 없다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들고 우리와의...
    2023-02-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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