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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공동 성명…“미국이 국제 질서 파괴하려 해”

양국은 이어 “국제사회 안정을 위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 발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서방 사회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지정학적인 제로섬 게임과 서방 국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방적인 불법 제재를 거부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냉전 시대 동맹에 의존해 국제법 체계를 망가뜨리려는...

2021-03-23 16:34
한국기자협회 "미얀마 민주화 시위 응원한다"

협회는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발표했지만 군부의 폭거를 쿠데타로 규정하지 못하고 '극도의 자제'를 촉구하는 선에서 멈춰버렸다"며 "미국과 중국이 얽히며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강도 높은 제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행동...

2021-03-22 15:25
‘돈세탁 혐의’ 북한 사업가, 미국 압송 후 FBI 구금

그는 현재 유엔 제재를 어기고 싱가포르에서 북한으로 사치품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씨 측 변호사는 “이번 압송은 정치적인 동기가 부여된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송으로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단교했고, 말레이시아 역시 자국에 머물던 북한 외교관을 모두 추방하며 대립각을...

2021-03-22 08:06
북한 외교 고립 심화…말레이 주재 대사관 직원 전원 철수

그러다가 말레이시아 법원이 최근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을 자금세탁 및 유엔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 송환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문철명은 북한 정권을 대신해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금지된 사치품을 북한으로 보냈으며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그는 2008년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건너갔으며 지난해 체포됐다....

2021-03-21 16: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코로나19관련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장방문(한국암웨이 교육센터) △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2021-03-21 09:34
은행 문 닫고 공장은 불타고…미얀마, ‘실패한 국가’ 전락 우려

다만 이러한 제재가 군부 압박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면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자칫 군부에 맞서는 CDM의 의지마저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톰 앤드루 유엔 특별 보고관은 “군부에 최대한 영향을 주면서 국민에는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 세계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나서기...

2021-03-18 13:52
[이슈&인물] 在韓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총칼보다 민주주의 빼앗기는 두려움 더 커”

군부는 천연가스, 티크, 보석 등 미얀마의 자원을 중국에 싼값으로 제공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은 무기를 지원해왔다”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경제적 제재를 해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사실상 중국이 군부의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미온적 대응 아쉬워…평화유지군 개입해야 소모뚜 대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미온적 대응에 큰...

2021-03-18 05:00
정부 "미얀마에 군수품 수출 중단한다"…첫 독자 제재 시행

한편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결정된 다자제재 외에 독자적으로 해외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나 다름없다. 2010년 핵 개발 중단을 거부한 이란에 대해 유엔이 제재했을 당시 미국 압박으로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를 한 적이 있으나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었다.

2021-03-13 13:14
미얀마 군부 UN 경고에도 “재선거 치르겠다"...수치 고문 부패 혐의 추가

톰 앤드루스 유엔 특별 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최소 70명이 살해됐다”며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와 자금줄 차단, 국제적인 무기 금수 조처, 군부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 거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안보리가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기지 않으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2021-03-12 10:40
유엔 안보리, 미얀마 군부 폭력 규탄 성명...중국 포함 만장일치

'쿠데타', '유엔 제재' 언급은 빠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두 번째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우방인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안보리는 성명에서 “여성, 청년, 아이들을 포함한 평화적 시위대를 향한 폭력 사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미얀마 군부를 비판했다. 이어...

2021-03-11 08: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2021년 3월호 발간(석간) △통계청장, 유엔 통계처장과...

2021-03-07 09:37
이성 잃은 미얀마 군경...압박 수위 높이는 국제사회

이와 함께 유엔은 미얀마 군부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 금수와 경제 제재 검토에 나섰다.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위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전날에도 양곤과 노스 오칼라파, 탐웨, 인세인 등에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나와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군경과 대치했다. 민주화 운동가인 마웅 사웅카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언제든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2021-03-05 11:02
미얀마 유혈진압에 38명 숨져…쿠데타 발발 후 최악의 인명피해

저질러진 폭력을 보고 있으니 간담이 서늘하고 끔찍하다”며 “자국민을 향한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폭력을 모든 국가가 한 목소리로 규탄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미국은 미얀마 군정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상황 악화를 감안, 영국의 요청에 따라 5일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릴 전망이다.

2021-03-04 08:55
미얀마 군부 쿠데타 한달…약 30명 사망·아웅산 수치 법원 첫 심리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한 초 모 툰 주 유엔 미얀마 대사를 ‘고국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해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유혈 진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양곤지방경찰청 특수부대 소속 틴 민 툰 경령(Major)이 경찰 고위급 간부로는 처음으로 민주화 시위대 합류를 선언했다. 그는 “나는 현...

2021-03-01 16:40
[종합] ‘최악의 유혈사태’ 미얀마 시위대 최소 18명 사망…국제사회 제재 강화 조짐

주 유엔 미얀마 대사를 '고국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국 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군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2021-03-01 10: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50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50 수소경제위원회(인천) △기재부 2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 ET' 출연(KBS) △2021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류근관 통계청장, 제52차 유엔통계위원회 참석 3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2021-03-01 09:18
[종합] 이란 “한국 정부와 동결자산 이전ㆍ사용 합의”

2018년 이란에 금융 제재를 가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예치된 이란 자금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다. 지난달 이란이 공해 상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하면서 동결 자금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 당시 이란 측은 “누군가 인질범으로 불린다면 이는 70억 달러의 우리 자금을 인질로 잡은 한국 정부”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동결 자금...

2021-02-23 15:21
미얀마 군부 폭력진압에 쿠데타 이후 시위대 4명 사망·부상 100여 명…“광기 끝나야”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미얀마를 규탄하고 나섰다. 톰 앤드루스 유엔 특별보고관은 “추가 인명 피해에 진저리가 처진다”며 “평화적인 시위대에 군대가 대놓고 총을 쏜다. 이런 광기는 당장 끝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미얀마 군부에 대한 추가 제재 등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02-21 18: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광고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 (세종청사)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냉동새우’ 비교정보 생산결과 24일(수) △에스케이텔레콤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공정위 위원장 08...

2021-02-21 09:38
미국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암호화폐 등 해킹 혐의로 기소

이번 사건은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는 그들의 주요 수출국에서의 금융 사이버 절도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기업연구소 분석가인 니콜러스 에버하트는 "13억 달러는 2019년 북한의 민수용 수입상품 총액의 거의 절반"이라면서 “북한 경제에 있어 엄청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021-02-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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