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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유상범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야당의 수정안은 재석 288인에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박 의장은 수정안 부결 직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정안 원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을 끌어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본회의장 안팎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와 사법, 행정 등 전...

2020-12-10 18:24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유상범 "법사위, 모든 활동 참여하지 않을 것"정무위는 오후 회의를 통해 대응할 방침환노위 임이자 "예의주시 할 것"주호영 "대한민국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상임위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거대...

2020-12-08 15:03
법사위, 공수처법 잠시 멈춘다…안건조정위 8일 개최

법사위에 따르면 공수처법 조정위는 민주당에서는 백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 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한 두 시간 만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부안대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12-07 17:11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 조회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2020-12-06 14:14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1소위위원장, 간사)·박주민·송기헌·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간사)·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의결 정족수, 검사의 자격 조건...

2020-12-04 21:21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추미애 즉각 파면하라"

유상범 "사실상 추 장관 징계 사유 위법하다는 판단"초선의원들 피켓 시위 계속 진행할 듯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초선의원들은 2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과...

2020-12-02 10:06
대검 찾은 국민의힘 "검찰총장 감찰 정당성 확인"

과정에서 대검도 나름대로 절차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정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 흔들리면 법치가 흔들린다. (현재 상황을)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건 국회로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검에는 김 의원과 유상범 의원, 윤한홍 의원, 조수진 의원, 전주혜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이 방문했다.

2020-11-25 15:27
다시 모인 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추미애, 무법천지"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 확인 결과 윤 총장은 상임위 소환 요청이 오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출석을 안 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그 결정이 정당하지 못한 걸 인정한 것밖에 더 되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2020-11-25 10:12
여야, 공수처장 추천 무산두고 '네 탓' 공방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도 "공수처 추천위 활동 종료를 선언한 건 정부와 여당, 변협, 행정처장 간 모종의 의사 연락이 있지 않았으면 이처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법 개정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가 끝난 후...

2020-11-19 11:58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농촌 한국판 뉴딜 핵심 만들 것"·이낙연 "국회,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 추진" 外 (정치)

이어 유상범 의원도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전혀 쓸 수 없는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회,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2020-11-12 06:00
[출근길] 文 대통령 “바이든 정부와 다방면 소통”·김종인 “안철수의 신당 구상 관심 없다” 外 (정치)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라며 반박했는데요, 이어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2020-11-10 06:00
윤석열 때린 추미애 "대검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다 내려가 있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 예산이 '정계 진출설'이 나오는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

2020-11-05 19:31
'월성1호기' 감사 자료제출 두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전혀 확인 안 하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자문단 영상 녹화 자료까지 요구하면서 "민주당도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나...

2020-10-26 16:51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글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항이고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에서는 검사장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김봉현)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보도...

2020-10-22 17:50
[2020국감] 윤석열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표현…검찰인사 전례없는 일"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에 대해 감찰한 뒤 수사은폐 등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추...

2020-10-22 11:07
[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넘어가면서...

2020-10-20 16:33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2020-10-20 13:37
민주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 유상범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옵티머스에 투자한 명단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 의원의 공개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는데,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2020-10-20 11:27
민주당 “옵티머스 투자 거론 의원들 대부분 동명이인”

유상범 의원 “옵티머스 투자자에 여권 이름”민주당 “확인 절차 없이 가짜뉴스 배포…의도적 망신주기 목적”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9일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들 인사는 동명이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유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

2020-10-19 20:44
[2020국감] 서울고검 국감, 여당 ‘라임’ 야당 ‘옵티머스’ 맹공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호ㆍ김정협ㆍ김진표ㆍ김수현ㆍ박수현ㆍ이호철ㆍ진영 등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확인해보니 이외에도 청와대 관계자들 이름이 등장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2020-10-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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