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늘 민주당이 발의하기로 예정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김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월요일(1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현안질의를 김 총장 상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동의하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뒤 관련 질문에 “윤 당선인도 검찰이 과거처럼 수사권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공약한 바는 없다”면서도 “윤 당선인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 부실수사 등 수사 시스템 재정비를 말했고, 인수위도 국민 피해 구제 위한 문제점 해결...
이에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를 둘 수 없다는 입장에서 분과 인수위원 합의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의사로 발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체제가 비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 향후 국정을 책임질 새 정부의 인수위로서 입장을 밝혀야...
야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 개정을 추진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인 방안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결정하면 필리버스터라든지 물리적 대응을 할 건가’라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하지...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오로지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권력에 짓눌려 중단되었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에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그동안...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에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중사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유 위원은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 주 여야는 법안소위를 열고 특검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도 선출되고 나면 의사일정과 안건 정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다. 또 이중사 특검법 처리에...
유상범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검찰 통제로 사용되면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지적에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중립성 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업무보고에는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유상범·박순애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 직접수사범위 6대 범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업무보고 중 6대 범죄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일부 범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모든 범죄로 (검찰 직접 수사...
여기에 같은 당 유상범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합류했다. 세 사람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인수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은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이나 위원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MB 정부의 출신 인사다. 여기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당선인이 대부분...
같은당의 유상범 의원 역시 인수위의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에 임명됐다. 전주혜 의원 역시 윤 당선인의 현장 수행을 도맡았던 만큼 새 정부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미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이 정의당ㆍ국민의당ㆍ기본소득당과 함께 '이중사 특검법' 발의에도 앞장선 만큼, 여야 간 협상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회 위원장, 유상범 의원(정무사법행정분과), 주진우 전 부장검사, 이원모 전 검사(이상 인사검증팀) 등이 검찰과 인연이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도 대체로 검찰 출신에게 돌아갔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13명의 법무부 장관 가운데 8명이 검찰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만 비검찰...
같은 분과 인수위원으로 선임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력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로 꼽힌다. 유 의원은 검사와 변호사로 20여 년 활동한 법률 전문가로 사법개혁과 법치주의 재확립을 내건 윤 당선인을 도울 전망이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행정학계의 유능한 전문가로 꼽히며 한국행정학회 첫 여성 학회장으로 선출된 인재다. 유엔...
간사로는 이용호 의원, 인수위원으로는 유상범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이 의원 임명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제1분과 간사로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선임됐다. 인수위원으로는 윤 당선인 선대본부에서 활약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두 후보의 개인정보 자료열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열람하지 못했다. 여야는 경찰청에 이 후보 자료를 요청한 뒤 다음 날인 3일 두 후보의 자료를 공동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여야는 14시에 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으나 1시간 30분 동안 열람하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14시에 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으나 1시간 30분 동안...
박범계 ‘이재명 측 채팅방 참여’ 의혹에 “방 정체 몰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유관부처인 여성가족부도 민주당의 정책 개발을 도와줬다고 수사받는 와중에 박 장관은 총괄특보단으로 활동하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웃으며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씨가 '최순실 비리'를 막으려는 게이트였느냐"며 "변명하려는 노력은 좋은데 국민이 듣기에 '말이냐 막걸리냐'는 비아냥은 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강 본부장 발언을 공유하며 "긴말 안 하겠다. 민주당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거론하며 "두산건설이 도합 42억 원을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냈다. 이 후보는 당시 두산이 시세 차익만 생긴다면 허가 취소는 물론 건물 철거도 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이 정도면 뇌물로 의심되지 않나"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최소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