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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신한은행은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중국 은련카드를...
    2021-04-29 05:00
  •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경찰은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금, 은 등 선물에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한국거래소 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 사진 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2021-04-23 11:46
  • [코인 광풍] (하) 전문가들 “가상화폐,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카지노”
    [코인 광풍] (하) 전문가들 “가상화폐,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카지노”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하는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스팸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은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단이 없다”라며 “투자는 자기 책임이지만 (가상화폐의) 제도화가 더뎌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다”라고 당부했다.
    2021-04-22 05:00
  • 유명 해커, '코인 다단계' 연루 의혹…금융당국, 투자설명회 등 경고
    유명 해커, '코인 다단계' 연루 의혹…금융당국, 투자설명회 등 경고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10:20
  •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4-19 11:42
  • 농협 등 상호금융, 지난해 순이익 전년과 유사…연체율 개선
    농협 등 상호금융, 지난해 순이익 전년과 유사…연체율 개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소폭 개선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호금융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과 유사한 수준(45억 원, 0.2%↑)으로 조사됐다. 농협(1조 6459억 원)은 2019년 보다 감소(450억 원)한 반면, 신협(3831억 원), 수협(779억 원), 산림(698억 원)은...
    2021-04-07 06:00
  • 대출 석달 새 25조↑…‘NIM’ 오셨네 은행 미소
    대출 석달 새 25조↑…‘NIM’ 오셨네 은행 미소
    NIM은 통상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수신금리 하락에 따라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가 멈췄지만, 수신금리는 매월 3~4bp 하락하면서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예대금리차가 매월 벌어지고 있다. 2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동향에 따르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수시입출금 포함)는...
    2021-04-06 05:00
  •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등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와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2021-03-28 16:04
  •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조 연구위원은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은행법과 여신전문업법을 우회해 낮은 규제 비용으로 유사 여ㆍ수신업 진입을 합법화하는 특혜”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금법에 고객 예치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용자의 자금 청구권이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전자지급서비스업의 규제 방향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2021-03-23 16:24
  • [퀴즈한잔] “개미 투자자 주의보” 금융당국 인허가 없이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퀴즈한잔] “개미 투자자 주의보” 금융당국 인허가 없이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정답은 ‘유사 수신 행위’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 수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사 수신 행위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범죄 행위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2021-01-19 06:00
  • 8퍼센트,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 체험 이벤트
    8퍼센트,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 체험 이벤트
    이는 곧 소액분산 등의 건전한 투자패턴으로 이끌고, P2P대출을 가장한 유사 수신업체의 고액집중 투자유도를 약화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8퍼센트는 이벤트를 통해 세율 인하 및 소액 분산투자를 통한 안정성 강화와 절세 팁을 전할 계획이다. 8퍼센트의 최소 투자 금액은 5000원, 신규 상품은 평일 오후 1시에 공개된다. 본 이벤트는 신규...
    2021-01-18 08:38
  •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수수료 납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 동작·색채상표 등 기존 비전형상표의 심사 세부기준이 수립된다. 입체·위치상표의 도면 제출건수를 완화한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그 요건이 완화된다. 유사한 제품으로 이루어진...
    2020-12-31 11:06
  •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또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ㆍ인터넷도박 등 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의 경우 사무국 내 지원부서와 협업해 계좌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적극 실시해 은닉재산 파악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는 보전조치 경과를 정리한 환수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판 단계에서 추징 구형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해 누락...
    2020-12-30 12:38
  • [인터뷰] 에니아이 황건필 대표 “박쥐 초음파 응용한 AI 센서로 안전한 세상 만든다 ”
    [인터뷰] 에니아이 황건필 대표 “박쥐 초음파 응용한 AI 센서로 안전한 세상 만든다 ”
    에니아이가 개발한 ‘3차원 인공지능 초음파센서’는 박쥐의 송수신 신호 대역폭, 개형, 송수신 방법 및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청신경계와 뇌의 구조를 참고해 개발한 새로운 분류의 센서다. 황 대표는 “로봇,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이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의 핵심은 ‘정교한 물체(사물)인지’“라며 ”일반적으로 광학 기반 센서가...
    2020-12-13 18:00
  • “원금 보장에 고수익도 보장”…금감원, 유사수신 행위 소비자경보 발령
    “원금 보장에 고수익도 보장”…금감원, 유사수신 행위 소비자경보 발령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 및 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피해자 제보와 증빙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51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상담 및 수사 의뢰 건수는 2016년 514건, 2017년 712건, 2018년...
    2020-11-23 12:00
  • “P2P업체, 금융 이해도 낮아”…연내 제도권 안착 먹구름
    “P2P업체, 금융 이해도 낮아”…연내 제도권 안착 먹구름
    투자금 251억 원을 모은 넥스리치펀딩의 대표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576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블루문펀드의 대표가 잠적한 게 대표적이다.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P2P 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감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지난 8월 온투법이 시행됐다. 온투법으로 P2P는 제도권으로 편입돼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됐고...
    2020-11-03 05:00
  • [종합] 정부 "유사 방문판매업체 방역 불시점검...요양시설 면회 자제해야"
    [종합] 정부 "유사 방문판매업체 방역 불시점검...요양시설 면회 자제해야"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투자·사업설명회 영업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유사수신 행위를 제재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은 방역 상으로도 취약하지만,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주 코로나19 신규...
    2020-10-23 13:11
  • 기업 수사 속도 내는 검찰
    기업 수사 속도 내는 검찰
    주범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사기ㆍ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고발을 접수하고 전방위적인 여죄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올 초 불거진 검사 간 '독직폭행'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에 관련...
    2020-10-11 13:42
  • 검찰, IDS홀딩스·VIK 사기 사건 ‘여죄 수사’ 속도
    검찰, IDS홀딩스·VIK 사기 사건 ‘여죄 수사’ 속도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사기ㆍ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피해자연대가 이철 전 VIK 대표와 피투자기업 대표를 159억 원 규모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VIK 사건은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며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 3만 명에게 약...
    2020-09-23 16:46
  • 검찰 '수십억 원대 사기' 자산가 아들, 구속기소
    검찰 '수십억 원대 사기' 자산가 아들, 구속기소
    A 씨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원금 반환과 수익금,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억5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또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총 78억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2020-09-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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