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이 날 석유제품가격 투명화를 위해 6월 중 유가모니터링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방지하는 등 제도개선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유5사 대표들은 향후 해외자원개발 지원확대, 고도화시설투자지원, 유류세 합리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지난 7일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또 공정위가 정유업계가 '공익모임'을 만들어 가격담합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업계는 "공익모임은 유사석유제품과 세녹스 등 불법면세유의 판매근절을 위한 모임이었다"며 "공정위가 구체적인 담합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석유협회도 "공정위가 구체적 물증 없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아울러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사석유제품을 알고도 사용한 소비자도 처벌하는 방안은 이명규 한나라당의원이‘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