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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 정부입법을 고집하면서 논의가 미뤄진 탓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입법으로 추진키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상정이 되면 금융위가 수정의견을 내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사전 공시 기간에 대해선 ‘15일’과...
    2023-05-02 15:58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원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과거에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사례가 있어 이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봤다”며 “우선 매수권을 주려면 금융기관과 국회에서 입법 조치들이 필요하고, (시행 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이미...
    2023-04-20 17:42
  • 日서 ‘짝퉁’ 불닭볶음면 등장…삼양식품 “대응 방안 모색”
    日서 ‘짝퉁’ 불닭볶음면 등장…삼양식품 “대응 방안 모색”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유사 제품이 출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라면업계에 따르면 일본 최대 라면회사 닛신식품은 지난달 봉지 라면 ‘닛신 야키소바 볶음면 한국풍 달고 매운 까르보’와 컵라면 ‘닛신 야키소바 U.F.O 볶음면 진한 진한 한국풍 달고 매운 까르보’를 출시했다. 문제는 닛신의 신상품들이 2018년...
    2023-04-11 18:30
  • 미 국방부 “기밀 유출, 보고문서 형식과 유사...‘심각한’ 위협”
    미 국방부 “기밀 유출, 보고문서 형식과 유사...‘심각한’ 위협”
    “상부 매일 정보 보고하는 문서 형식과 유사”미 국방장관 NYT에 보도된 6일에 기밀 유출 보고 받아국방부ㆍ법무부ㆍ백악관 등 합동 원인 규명 나서 미국 국방부가 기밀문건 온라인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서 형식이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 형식과 유사하다고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유출 원인...
    2023-04-11 08:21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유명인 관련 논란 때는 이렇게 ‘어디까지 공인인지’에 관한 논쟁 일고는 하죠. 정확한 ‘공인’의 기준, 따로 있는 걸까요. 공무원? 유명인? 정확한 ‘공인 기준’은 국립국어원은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적’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이란 뜻인데요. 종합하자면 공인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2023-04-07 16:23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홀덤펍에서 김새론을 촬영한 사진 제보도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포커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 홀덤을 즐기는 김새론의 사진도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새론은 홀덤펍에서 1차례 이상 충전을 했으며 최소 3시간 이상 플레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앞서 법정 등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먼 탓에, 대중의...
    2023-04-07 15:47
  • 엔씨·카카게임즈, '리니지 주역들' 저작권 소송전…얼마나 닮았나
    엔씨·카카게임즈, '리니지 주역들' 저작권 소송전…얼마나 닮았나
    '리니지 라이크' 관련 소송은 처음이 아니지만, '아키에이지 워'는 출시 초기부터 유독 리니지와 유사점이 많아 논란이 됐다. '아키에이지 워' 출시 직후 온라인에서는 "어디까지 따라 해야 소송하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게임산업의 특성상 게임 규칙, 용어 사용 등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화면 구성 등의...
    2023-04-07 05:00
  • CJ ENM, '프듀 조작' 안준영 PD 재입사에 사과…"잘못된 판단, 실망 드려 죄송"
    CJ ENM, '프듀 조작' 안준영 PD 재입사에 사과…"잘못된 판단, 실망 드려 죄송"
    5일 CJ ENM은 입장문을 통해 “안준영 PD 채용 결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며 최근 불거진 안준영 PD 재입사 논란에 고개 숙였다. 안 PD는 엠넷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프로듀스101’ 시즌을 조작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1년...
    2023-04-05 18:26
  •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 법안 佛서 통과…국내선 자발적 거리두기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 법안 佛서 통과…국내선 자발적 거리두기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킴 카다시안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코인 등을 홍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킴 카다시안은 가상자산 이더리움 맥스(EMAX) 홍보글을 올리고 26만 달러(약 3억 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26만 달러(약 16억 원)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내야 했다. 국내에서는 연예인들이 가상자산과 자발적으로 거리를...
    2023-04-04 16:20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자원안보법은 최근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지난해 민주당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 등 총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있다. 이 중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자원안보법은 국가 자원안보 전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2023-03-30 15:40
  •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12조 원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항공 수요가 겹칠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군공항법도 유사하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만 6조 원 웃도는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지만 그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중앙정부의...
    2023-03-27 05:00
  • BTS 정국, ‘불그리’ 레시피 공유하자...농심은 ‘상표권’ 출원했다
    BTS 정국, ‘불그리’ 레시피 공유하자...농심은 ‘상표권’ 출원했다
    라면업계의 상표권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엔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을 조합한 모디슈머 열풍에 상표권 선점을 위한 눈치 대결이 치열하다. 라면업계 1위 농심은 모디슈머 유행에 가장 화제가 되는 업체다.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만큼 대부분의 모디슈머 제품에 농심 제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농심은 영화 기생충이 등장해 화제를 모은...
    2023-03-20 17:00
  • [사설]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애초 계획보다 5년 6개월 앞당기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평지풍파가 따로 없다. 불필요한 논란의 출발점은 국토교통부의 14일 전격 발표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내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2023-03-17 05:00
  •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그러나 새건축사협의회는 서울시가 제시한 계획안이 2000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설계공모를 추진했던 ‘천년의 문’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새건축사협의회 관계자는 “서울링과 천년의 문은 개념과 형태, 명칭, 심지어 건립 위치까지도 비슷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저작권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며 표절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3-03-16 17:30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하지만 앞서 정부안과 유사하거나 반도체 외에 세제 혜택을 받는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한국판 IRA법’이 다수 발의되면서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회의가 1시간 30여 분가량 지연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5일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2023-03-16 14:28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진료실 IP카메라 영상 유출 논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성 환자들의 진료 장면 등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2017년 진료실, 상담실, 심전도실, 수술실 등에 IP카메라를 설치·사용해왔는데요. 병원 측은 IP카메라들이 병원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한 모니터링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령 의사 등에 대한...
    2023-03-10 15:15
  • [도시인을 위한 101] AI가 도시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1)
    [도시인을 위한 101] AI가 도시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1)
    AI 발전을 더욱 느끼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오픈AI의 챗(Chat)GPT이며, 이에 대한 장단점과 특히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쟁 등이 있습니다. AI란 쉽게 말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체 성능을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가진 지능, 즉 자연지능...
    2023-02-27 05:00
  •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는 슬링과 비상교육 간 학습 앱 디자인·기능 표절 논란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13일 피해기업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한 뒤 법무 지원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슬링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초동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법무지원단 지원을 받게 되면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2023-02-16 15:44
  • 구 신사임당 주언규와 표절 논란…저작권 ‘사각지대’ 유튜브 [이슈크래커]
    구 신사임당 주언규와 표절 논란…저작권 ‘사각지대’ 유튜브 [이슈크래커]
    기존 영상에서 자막 파일을 추출해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읽어주는 목소리만 다르면 이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글의 저작권 관리 도구가 화면, 오디오, 멜로디 등은 탐지하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까지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보입니다. 앞서 피해를 주장한 유튜버 리뷰엉이는 과학 유튜브 운영 이전 영화 리뷰 유튜브를 운영할 때도 같은 일을...
    2023-02-16 15:40
  • 코인원 위믹스 재상장에 위믹스 가격 30%↑…닥사 “입장 정리 곧 밝힐 것”
    코인원 위믹스 재상장에 위믹스 가격 30%↑…닥사 “입장 정리 곧 밝힐 것”
    코인원, 위믹스 16일 재상장…오전10시 거래 시작재상장 소식에 위믹스 가격·위메이드 주가 치솟아DAXA 당황…관계자 “내부 입장 정리 중 곧 밝힐 것”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지난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결정으로 거래 종료된 위믹스를 16일 재상장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번 재상장은 닥사 및 다른 거래소와 논의되지 않은...
    2023-02-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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