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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주요뉴스] 최수현 금감원장 사표ㆍ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ㆍ서건창 프로야구 MVP 등

◇ ‘세월호3법’ 국무회의서 의결…19일 공포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4-11-18 16:32
‘세월호3법’ 국무회의서 의결…19일 공포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2014-11-18 10: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8일

◆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내일 공포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서울서...

2014-11-18 07:21
야권, "재벌 오너 일가 거액 시세차익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그는 또 "이를 용인한다면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탈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불법취득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 '유병언법'이 만들어졌듯,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부당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오너 일가는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는...

2014-11-14 18:43
법원, 유병언 도피 조력자 '김엄마' 실형 선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었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12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양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2014-11-12 16:49
검찰, '징역 3년' 유대균 씨 사건 항소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횡령 배임·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11일 "징역 3년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

2014-11-12 13:43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청해진해운 대표 겨우 ‘벌금형’ 논란…감형된 이유는?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2014-11-12 10:42
이주영 장관, 17일 전후 자진 사퇴 할 듯

정부는 18일 박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유병언법 · 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이 사퇴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해수부 1급 인사는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해수부 1급 인사는 이 장관의 사퇴 이후 후임 장관이 취임하면서 인사를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 1급 간부 5명은 이...

2014-11-12 08:37
국회, ‘세월호3법’ 처리… 세월호참사 205일만(종합)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으로, 이로써 참사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근간이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2014-11-07 16:30
법사위,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세월호 3법’이라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유병언법) 등을 7일 상정해 가결했다. 세월호 3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14-11-07 14:52
‘정부조직법·유병언법’ 상임위 통과… ‘세월호3법’ 본회의 처리 눈앞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유병언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인 6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여야는 시행일 문제는 경과 규정을 설치해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2014-11-07 14:28
여야, 정부조직법도 합의… ‘세월호 3법’ 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의결한다. 세월호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2014-11-07 11:30
유병언 차남 혁기씨, 'IMF총재 성폭행 사건' 변호했던 거물 변호사 선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미국 내 재산 몰수 조치와 관련해 션 나운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뉴욕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나운튼 변호사는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성폭행 사건을 맡아 유명세를 탔던 거물급 변호사다. 보도에 따르면 나운튼 변호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혁기씨와 부인 엘리자베스 유, 아해 프레스의...

2014-11-06 08:56
'세월호3법' 소관 상임위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국회는 지난달 31일 일괄 타결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의결을 위해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연다. 해당 법안들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의결한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2014-11-06 08:17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인도 선고 연기…연내 송환 어려울 듯

프랑스 법원이 5일(현지시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 선고를 연기해 연내 한국 송환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는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이날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2014-11-06 07:27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엄한처벌 불가피"

유병언 아들 유대균, 유대균 징역 3년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2014-11-05 20:00
법원, '70억대 횡령ㆍ배임' 유대균 씨 징역 3년 실형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

2014-11-05 17:28
[포토] '유병언 측근' 전양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가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전양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4-11-05 16:46
[11월5일 주요뉴스] 삼성 채용제도 전면 개편ㆍ미 중간선거 공화당 석권ㆍ故신해철 비공개 가족장 등

◇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인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2014-11-05 16:18
'70억원대 횡령·배임'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1보>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7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4-11-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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