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 부담 급증에 따라 분납 신청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9000억 원(82.1%) 더 걷혀 2조1000억 원 세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4조4000억 원(33.5%) 감소해 8조7000억 원이 걷혔다. 증시가 부진해 증권거래대금이 줄자 증권거래세도 3조 원(36.6%) 줄어 5조1000억 원 걷혔다.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경유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휘발유보다 적은 데다 세계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사실 국제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거래된다. 휘발유보다 경유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이다. 휘발유는 주로 승용차 연료로 쓰이지만, 경유는 화물차량이나 난방용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된다.
국제...
시장점검단은 정부가 올해 7월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로 인하한 뒤 유류세 인하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짜석유 유통, 가격 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자체·석유공사·석유관리원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같은 기간 석유시장 신고센터에도 유통 및 품질 관련 신고 1208건 등이 접수되긴 했지만...
부가가치세(58조3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2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 원) 역시 부동산 세재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반면 교통세(7조7000억 원)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3조9000억(33.6%) 줄었고, 증권거래세(4조7000억 원)도 주식 하락장 지속에 2조6000억 원(35.9%) 감소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높은 유가 부담을 낮추고, 주요 산업원자재 할당관세 적용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당분간 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 맞추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민간 주도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단계부터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 지원에 나설...
고유가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등 조치가 계속됐지만 면세유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면세유인 만큼 유류세 할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8월 시설하우스 등에서 사용하는 면세등유는 1ℓ당 148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7원에서 83.3%가 올랐다.
문제는 내년에도 면세유에 대한 지원책은...
국내 기름값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국제유가 내림세에 따라 꾸준히 하락해왔다.
지난 6월 말 ℓ당 2144.90원까지 올랐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ℓ당 1737.77원으로 저점을 기록했다. 경유 역시 올해 6월 말 ℓ당 2167.66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뒤 7월부터 가격이 하락하며 지난달 26일에는 ℓ당 1838.58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휘발유, 경유 모두 저점...
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6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줄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6월 세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5000억 원 증가한 20조3000억 원이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 원 감소한 11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늘면서 7월까지 총수입은...
다만 유류세 인하는 내년 국제유가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탄력세율 적용을 전제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인하 조치가...
휘발유·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율이 30%에서 37%로 확대되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거듭했다. 그러다 국제유가 하락 폭이 적은 가운데 환율이 올라 국내 유가가 일시적으로 오른 것이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휘발유·경유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대한석유협회의 전망이다.
휘발유의 경우 하루 단위로 살펴보면 하락세에...
경유는 국제유가 하락과 연이은 유류세 인하에도 휘발유처럼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대체재로 경유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 제품 가격도 휘발유는 8월 22~30일까지 배럴당 전주 대비 1.87달러 떨어졌으나 경유 가격은 오히려 1.35달러 올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그는 최근 물가와 관련해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7%로 발표돼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연중 물가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해온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며,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적 노력도 함께 기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다만 여전히...
그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최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세도 3조4000억 원 줄었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22.1%) 대비 1.2%포인트(P) 상승한 23.3%로 전망됐고, 내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23.3%) 대비 0.6%P 하락한 22.6%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3%(2020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주요국 대비 빠르게...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지난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4원 내린 리터(ℓ)당 1743.8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시세표.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지난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4원 내린 리터(ℓ)당 1743.8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시세표.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지난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4원 내린 리터(ℓ)당 1743.8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시세표.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지난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4원 내린 리터(ℓ)당 1743.8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시세표.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됨에 따라 주유소에서 인하 후의 물량을 대폭 확보하면서 소비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맞물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제 소비량 역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7월 항공유 소비량은 215만3000배럴로 작년 동월(177만7000배럴)보다 21.2% 증가했으며...
기름값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기존 30%에서 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배럴당 4.6달러 오른 97.5달러를 기록했다. OPEC+가 감산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과 미국 상업 원유 재고 감소 등이 국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