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업계의 유가 안정 노력 동참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산업부...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7일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 유가 정보 게시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688원, 1578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16일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올해 10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이뤄졌다.
16일 기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올해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인하...
최근 국제 유가는 경기 연착륙 기대, 산유국 감산 연장 등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결정된 4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 배럴당 85.64달러로 이미 3개월 전 수준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도 향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엔 폭염과...
같은 기긴 교통세(5조3000억 원)는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6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난해 분납분 감소에 따라 2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6월 누적 종부세수는 1조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000억...
정부는 다음 달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0월부터는 우유 가격도 오른다.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과·제빵·빙과·카페업계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으나 물가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다”며 “가계의 구매력이 위축되면서 실제 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세수감소·에너지가격부담완화의 인하종료 vs 국제 유가 상승의 인하 연장유류세 인하조치로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결정
정부가 내달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고심이 깊다. 세수 감소와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등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의 근거가 되지만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부담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3조8000억 원이 줄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 원 감소한 12조8000억 원,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안정세와 유류세 인하 연장조치 등으로 1년 전보다 25.4%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경유는 32.5%, 휘발유는 23.8%, 자동차용 LPG는 15.3% 각각 하락했다.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1.47%포인트(p)다.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1.5%p 정도 떨어뜨렸다는 의미다.
전기‧가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줄었다.
5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26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줄었다. 전월 9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7000억 원, 법인세 1조5000억 원, 상속증여세 2000억 원, 관세 2000억 원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이...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발표를 앞둔 3월(2315만9000배럴)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휘발유·경유 소비량은 지난해 △12월 2482만5000배럴 올해△1월 1952만9000배럴 △2월 1787만4000배럴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3월 깜짝 반등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앞두고 상춘객이 늘면서 소비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주유소 판매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뚜렷하게 둔화한 건 석유류 가격 기여도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크게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과 서비스물가는 경직적인 흐름을 이어갔으며 전기·가스...
여기에 정부가 올해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2023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는 내수 회복 모멘텀의 상실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에도 침체가 지속되는 '상저하저'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8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우편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4000억 원 증가에도 한국은행잉여금 3조7000억 원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월 누적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5000억 원 줄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여파로 1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1000억 원) 고려시 1~4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3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억 원 등이다....
세수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유류세 인하 연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대로 검토를 마치고 입장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올해 유산취득세와 연계한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2023년도 세제개편에 확정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아가는 건 이르다고...
이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직전 휘발유 소비량이 급증한 지난해 12월(2482만5000배럴)과 비슷한 수준이다.
휘발유·경유 소비량은 올해 △1월 1952만9000배럴 △2월 1787만4000배럴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3월 깜짝 반등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앞두고 휘발유·경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선 "원래 4월 이후에 인하했던 부분을 정상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냐 고심하다가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민생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서 고심 끝에 일단 4개월간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8월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황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국제유가 흐름, 민생 살펴 최종판단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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