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은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며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도 미디어...
◇SO·IPTV 점유율 규제 풀고, 요금제 신고제 전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는 국내 플랫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형화·차별화 등 집중과 분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시장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이후 방송통신 발전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와 기준 명확화 △OTT 등 인터넷동영상 시장 확대에 따른 통합시청률 도입 △AR·VR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통신사와 제작사간 협력방안 △OTT 무료시청 후 유료 전환시 준수해야할 기준 마련 등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처럼 혁신할 수 있게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료방송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37억 원을 투입한다. 방송콘텐츠 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에 42억 원도 지원한다.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는 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전날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경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이나 큰 방향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일몰이 됐으면 사후 규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50...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22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합산규제가 유료방송시장의 틀을 바꿀수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인 만큼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인 공청회를 열고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 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공청회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로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오는 6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방송법과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도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공개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케이블TV의 권역 개편을 장기적 과제로 선정,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100%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케이블TV에 가입한 1447만3074세대 가운데 아날로그 방송에 가입한...
미래부는 애초 권역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유료방송 발전 방안 중 가장 큰 논란은 ‘방송 권역 폐지’ 관련 내용이다. 케이블 업계는 권역별 폐지에 크게 반대했다. 미래부의 권역 폐지 추진이 지역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침해하며, 유료방송 전반의 미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래부는 현재...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한 축인 케이블TV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 IPTV방송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통신사업이 없는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당연히 불리한 구조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사 방송ㆍ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서비스를...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노골적으로 SK텔레콤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M&A 재추진 시 제도적 걸림돌을 없애주려는 의도로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초 출시되는 케이블TV와 모바일 동등 결합 상품도 논란이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IPTV 상품의 재판매·위탁판매가 지속하는 한 동등 결합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양사는 “미래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 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 협의되고 있는 동등결합은 상품의 동등한 제공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1차 토론 때 나왔던 제안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 간 이견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유료방송 발전방안 2차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1차 연구결과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권역 제한 폐지 등을 놓고...
미래부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미래부는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서 연구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기존 정책방향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수용가능한 안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SKT와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규제완화 또는 폐지를 발표했지만 사업자별 희비는 엇갈렸다. 케이블방송 측은 권역 폐지 방안에 밥그릇을 걱정했고, 이동통신사는 동등결합 상품 지원의 불균형을 우려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 역시 “11월 중순쯤 2차 토론회를 개최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반은 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와 사업자 간 지분규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반은...
더불어 케이블 SO를 비롯해 유료방송의 구조개편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맞춰 방송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프트플랫폼 생태계도 구축한다. CJ헬로비전은 클라우드방송을 기반으로 케이블방송 구조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IT와 모바일 등 외부 서비스 사업자가 케이블 플랫폼에 자유롭게 참여해 신규...
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최재유 2차관은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하고 "향후 공개토론회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연내에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