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급망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 문제가 전 세계에 골칫거리였지만, 유독 영국 경제를 보는 시선은 다르다. 영국에선 경제 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지난해 리즈 트러스 당시 총리가 유럽증시만 주저앉힌 채 취임 44일 만에 다시 교체됐고 철도부터 의료에 이르기까지 노조는 파업에 나서거나 준비 중이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초당파 의원들로 이뤄진 ‘조 콕스 고독문제대책위원회’는 고독이 영국 경제에 연간 320억 파운드(약 50조 원)의 손실을 준다고 추산했다.
1인 가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스웨덴에선 헬싱보리시에서 활동 중인 한 비영리단체가 ‘셀보(우정살이)’라는 시설을 개설했다. 혼자 사는 노인과 저렴한 거주지를 찾는 해외 이민자, 젊은 세대 등이 동거하는 곳으로...
그만큼 노후가 길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대비도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닛케이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주요 43개국에서 연금의 지속성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를 이유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올리고, 정년을 늘리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해외 아웃소싱과 이민자 수용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저비용 혜택은 세계화 후퇴로 감소했다. WSJ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국민투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폭탄 관세 등이 탈세계화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해외...
인구 고령화라는 해묵은 문제가 코로나19 사태와 겹치면서 조기 퇴직자 급증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이동제한으로 인한 이민자 유입이 사실상 멈추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팬데믹 기간 많은 인력이 직장을 떠났는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악화한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한 고령의 노동자들이...
선진국 물론 노동력 풍부 개도국들도 인구 둔화인도 15~29세 인구, 2025년에 정점중국도 향후 30년간 약 20% 줄어들 전망향후 30~40년간 이민자 확보 경쟁 치열해질 듯
인구 감소는 이제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요 개발도상국도 인구증가 둔화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인금인상과 노동력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이른바 ‘루이스 전환점’에 임박했다는...
서민 대다수는 유럽 난민위기 당시 극도로 혼란했던 모습, 이민자와 난민이 과연 한국사회에 동화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등으로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다. 최근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일어난 자살폭탄 테러는 우려를 더 고조시키고 있다.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고민하는 정치인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정치권은 당위론만 내세우지 말고 미리...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유럽에서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은 독일의 경우 2015년 15~34세 니트의 비율은, 독일에서 출생한 사람의 비율은 8.2%에 불과하였고 독일 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0.8%였다. 또한 유럽의 니트는 고졸 미만이 20%대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대졸자 비율이 20%대로 가장 높다....
기반으로 이민자 유입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정책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정 교수는 “대부분 유럽이 이민을 받았지만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단기간에 추진했다”며 “영국은 인도,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독일은 터키 등 과거 식민지였거나 비슷한 문화와 인식을...
미국과 유럽 등은 이민자 유입이 많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도 있어 인구 감소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 민족주의가 강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민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고 기후변화를 경시할 수도 없다. 각종 재난은 물론 미세먼지, 물과 토지 오염 등 환경 문제는 현재 아시아가 서구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유럽재정위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으며, EU 내 최고의 경제안전처인 독일은 노동이주의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었다. 2012년 독일 유입 노동이주가 약 40% 이상 폭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대치 갱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이 이민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독일정부는 2000년대 이후 급진적으로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 독일은 심각한 인구문제에...
유럽은 2000년대부터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로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민사회로 가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는 점은 반가운 얘기다. 김종세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한국법정책학회 학회지에서 외국인들로부터 걷은 세금과 수수료 등으로 이민기금을 조성해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달 24일 서울...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지난 수십 년간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민 장려책을 펼쳐도 미국처럼 이민자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은 적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약 절반이 대체출산율(해당 나라 인구 수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지원을 넘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미국...
출산율, 2008년 이후 계속된 하락 끝에 사상 최저 이민자 유입 감소·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80세 이상 고령층이 2세 이하 유아보다 많아 “유럽·동아시아처럼 심각하고 고질적 문제 될 위험”
미국도 동아시아, 유럽과 마찬가지로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마저 줄어들면서 인구 증가...
미국과 국경·이민자 문제로 얽혔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취임식이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미국 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등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정상들도 이날만큼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
베냐민...
대표적인 이민사회인 미국을 보면 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가 남아 있고 유럽은 2000녀대부터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각종 갈등과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정책과 제도, 인식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201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예멘...
비수도권의 인구 균형을 위해 해외 이민도 유입해야 한다. EU도 출생률이 낮아 매년 이민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일자리 제공으로 이민자를 지역별로 분산 정착시켜, 생산인구 확보와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한 차원 높아져야 그 실행 가능성이 올라간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까지 불사했던 근본적 배경에 바로 이민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32년 만에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며 대승을 거뒀다. 브렉시트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존슨 총리의 손을 시민들이 들어준 것이다. 이에 영국은 지난 1월 50여년 만에 EU에서 탈퇴했는데, 영국인들이...
늦장 대응과 은폐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흔히 유럽을 비판할 때 ‘경제 거인, 정치 난장이, 군사 무지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막강한 경제와 통상, 단일 화폐, 규제의 힘을 일관된 정책으로 실행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게 EU의 어려움이다. 하지만 규제 강대국으로서 EU는 계속해 힘을 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정반대로 나가는 상황에서....
특히 이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민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 유학생,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 중국 동포, 중도 입국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난민, 중증장애 산재 보험환자, 무역 비즈니스 사업가, 영주권자, 종교인, 귀화자, 다문화 가족 자녀, 미등록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