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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길거리서 여성에 음담패설 던지면 징역 2년…'캣콜링' 처벌 강화
    영국, 길거리서 여성에 음담패설 던지면 징역 2년…'캣콜링' 처벌 강화
    10일(현지시각) 영국 공영방송 BBC는 내무부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회에 발의된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앞으로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뒤따르거나 진로를 가로막는 등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2-11 15:46
  • 외국인 노동자 돕고 해외투자유치 지원…서울시, 외국인 18명 명예시민 선정
    외국인 노동자 돕고 해외투자유치 지원…서울시, 외국인 18명 명예시민 선정
    각국 대사관과 공공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고 공적심사를 거친 뒤 최종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주요 선정자로는 △미국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Cytiva)’의 대(對)한국 백신 생산시설 투자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벨기에인 프란시스 반 패리스 싸이티바 아태지역 총괄사장 △매년...
    2022-12-11 11:15
  • 굽히거나 맞서거나...빅테크, 규제당국과 줄다리기
    굽히거나 맞서거나...빅테크, 규제당국과 줄다리기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유럽연합(EU)과 반독점 혐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EU는 아마존이 ‘바이박스’를 통해 소매업체들에 불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바이박스는 할인 제품들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2022-12-07 15:57
  •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하는 사전적 규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두 사업자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 따른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으로 야기할 수 있는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2022-12-06 16:00
  • 연준·ECB, 인플레 둔화 조짐에도 여전한 ‘매파’ 본색
    연준·ECB, 인플레 둔화 조짐에도 여전한 ‘매파’ 본색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며 “갈 길이 멀다”고 역설했다. 지난 7월 ECB는 11년 만에 금리를 처음으로 0.5%p 인상하며 금리 정상화에 착수했다. 이후 9월과 10월 잇달아 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2022-11-29 15:09
  • 네덜란드,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요구 미국에 반발
    네덜란드,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요구 미국에 반발
    유럽연합(EU)도 다음 달 5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우리는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해야 하며 산업과 세계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2022-11-23 15:16
  •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미국 석유·가스업체 2~3분기 순이익 약 276조 원바이든 “석유업계, 전쟁으로 돈 벌어”유럽은 영국·스페인 등이 이미 도입기업 투자의지 꺾고, ‘간소화’ 조세 원칙 어긋나 비판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와 기업들이 시름에 잠겼지만, 일부 산업은 뜻하지 않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횡재세(초과이득세)’를 이미 시행하고...
    2022-11-21 06:00
  • 웰바이오텍 관계사, 전기차 충전기 KC인증 완료…미국ㆍ유럽 인증 취득 진행 중
    웰바이오텍 관계사, 전기차 충전기 KC인증 완료…미국ㆍ유럽 인증 취득 진행 중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군산시 국회의원, 김영일 군산시 시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 및 충전기 및 충전사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왕빈(WANG BIN) 파일럿테크놀로지(PILOT TECHNOLOGY) 대표, 리린 히(Lilin HE) 사이노(SINO) 대표, 판용창(Pan YongChang) 이탈리아캐슬(ITALIAN CASTLE) 회장, 오팔엘브이(OpalLV)...
    2022-11-17 14:29
  • [마감 후] ‘지정학적 대지진’, 쓰나미가 몰려온다
    [마감 후] ‘지정학적 대지진’, 쓰나미가 몰려온다
    1·6 의회 폭동 이후 독재자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미국 민주주의의 체면을, 중도가 지켜낸 셈이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표현처럼 미국은 화살을 피했다. 그러나 올해 세계 민주주의는 치명상을 입었다. ‘지정학적 대지진’ 여파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서 극우와 포퓰리즘, 독재가 세(勢)를 키웠다.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후예’...
    2022-11-14 05:00
  • '가상자산' 시장이 주목하는 美 중간선거,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상자산' 시장이 주목하는 美 중간선거, “주사위는 던져졌다”
    현재 미 의회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각각 50석씩을 차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가 미국 중간선거에 집중하는 이유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의 ‘가상자산 친화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빗썸경제연구소는 ‘미국 중간선거,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 민주당보단 공화당이 ‘친크립토(친가상자산)...
    2022-11-09 14:40
  •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갖고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2022-11-01 17:00
  • 중간선거 일주일 앞둔 바이든, 석유기업 협박…“휘발유 가격 낮추지 않으면 횡재세 부과”
    중간선거 일주일 앞둔 바이든, 석유기업 협박…“휘발유 가격 낮추지 않으면 횡재세 부과”
    석유기업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하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횡재세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 반발도 크다. 미국독립석유사업자협회(IPAA)는...
    2022-11-01 16:06
  •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7월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조건으로 달았다. 법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원전 가동 중지는 물론 원전 수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태다. 산업부 "빨리 해야 해"…여당 내에서 조율도 미지수 이에 정부도 고준위 방폐법 처리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법안이 논의될 수...
    2022-10-29 07:00
  • 정의선 회장, 바이든 보란 듯 미국서 전기차 공장 착공…미 인플레법에 적극 대응
    정의선 회장, 바이든 보란 듯 미국서 전기차 공장 착공…미 인플레법에 적극 대응
    유럽 주요 자동차 회사의 미국 전기차 사업 전략을 현지에서 직접 점검하는 동시에 우리 측의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현지 행정부의 기후정책 관료를 만나 현대차 세액공제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IRA 추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미국산...
    2022-10-26 17:57
  • [종합] 리시 수낵, 사상 첫 인도계·210년 만의 최연소 영국 총리
    [종합] 리시 수낵, 사상 첫 인도계·210년 만의 최연소 영국 총리
    이후 2015년 의회에 입성한 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대표 인물로 이름을 알렸고 2018년 영국 주택차관과 2019년 재무차관을 거쳐 2020년 재무장관에 올랐다. 그는 재무장관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많은 지지를 얻었고, 이후엔 부양책으로 발생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22-10-24 22:28
  • 아이폰 충전도 갤럭시처럼?…정부, USB-C타입 국가표준 추진
    아이폰 충전도 갤럭시처럼?…정부, USB-C타입 국가표준 추진
    정부의 추진에 앞서 유럽의회도 4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제품의 충전 규격을 2024년 말까지 C타입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U 이사회 승인 절차만 남은 상태다. 국표원은 지난해부터 업계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C타입의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과 표준 적용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위해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했다....
    2022-10-23 14:07
  • '여자 무솔리니'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22일 취임
    '여자 무솔리니'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22일 취임
    외교장관에는 전진이탈리아 대표인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친유럽파인 안토니오 타자니 전 유럽의회 의장, 국방장관에는 FdI 공동 설립자인 구이도 크로세토가 각각 뽑혔다. 정당별로는 총리를 배출한 FdI이 장관직 9개를 가져갔고, 동맹과 전진이탈리아에는 장관직 5개가 각각 배정됐다. 나머지 장관직 5개는 직업 정치인이 아닌 테크노크라트(전문적...
    2022-10-22 19:40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프랑스‧미국‧캐나다 사례와 비교할 때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최근 유럽의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구금기간이 길다고 해서 송환의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것이...
    2022-10-13 16:55
  • 수상한 푸틴...'출구전략'인가 '양동작전'인가
    수상한 푸틴...'출구전략'인가 '양동작전'인가
    독일 의회 국방위원장인 마리 아그네스 스트락 짐머만 의원은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인을 당황시키려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사작전과 심리전을 결합한 전술을 의미한다. 당시 해저 가스관 4개 중 하나가 멀쩡하다는 점이 미심쩍다는 평가가 있었다. 겨울을 앞두고...
    2022-10-13 11:1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그러나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진출해 대러시아 정책을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쟁 직후부터 대러시아 강경정책을 주도해왔고 이제까지 우크라이나에 152억 달러가 넘는 무기와 경제 지원을 해왔다. EU 27개 회원국은 미국의 제재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해왔다. 그럼에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 드러내놓고 말을 못...
    2022-10-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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