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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럽연합(EU) 고위급 인사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 완화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EU CBAM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2023-11-15 11:30
안덕근 통상본부장 대통령 특사로 체코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제도와 핵심원자재법 등 역내 경제 입법 조치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체코 측의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또 안 본부장은 체코 측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3-11-10 09:40
EU 고위급 만난 추경호, 탄소국경조정제 韓기업 부담 완화 요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 고위급 인사와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EU 측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2023-11-01 17:00
중기중앙회·한국환경공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 내로 수입되는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시멘트·수소)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 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가...

2023-11-01 11:36
KTL, 제품 생산 이산화탄소 총량 '탄소발자국' 검증 서비스 시작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출 시 제품 탄소배출량의 객관적인 측정과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국내에 환경정보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이 없어 제품 수출 시 필요한 환경정보의 검증을 해외기관에 의존해 왔다. 이에 KTL은 국제규격(ISO/IEC 17029)에 부합하는 제품...

2023-10-18 17:03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이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1일 EU 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對)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2023-10-16 08:29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아울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CBAM는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EU가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을 넘긴 제조사에 배출권 인증서 구매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023-10-12 08:37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특히 이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까지 도입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CBAM은 제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 시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기인 이달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배출량만을 종합해 보고하게 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하지 않은...

2023-10-09 11:03
프랑스판 IRA로 보호주의 유럽 확산…한국, 수출에 부정적

이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제품 여권'(product passport)이나 '이력 추적 의무제'(end-to-end traceability)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조치 확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현지 생산 후...

2023-10-05 12:07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창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2023-10-04 12:00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이날 회의에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특히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며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2023-09-06 11:00
기후위기 시대 홍수·가뭄 예방 예산↑…녹색산업 수출 지원 펀드 도입[2024년 예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로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기차는 올해 67만 대에서 내년 96만6000대로, 수소차는 4만7000대에서 5만8000대로 늘리는 등 전기·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한다. 또 전기차 충전기는 30만 기에서 44만 기, 수소차 충전소는 320기에서 385기로 확대한다. 특히...

2023-08-29 11:00
[기후변화 긴급진단]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잡아라…기후경제 대전환기 온다

연 연구위원은 “가령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살펴보자. 한 기업이 중간재를 해외에서 사서 철강 등 완제품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사들인 중간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리포트도 EU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중간재 업체에서 협조를 안 하거나 못한다면 기업은 중간재 확보 루트를 다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 EU의...

2023-08-28 05:00
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 우려 전달

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규칙 마련 중무역협회,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 우려 전달 한국무역협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준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1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함께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2023-07-12 09:45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우리 철강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EU의 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2023-07-10 10:00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률 초안 공개와 관련,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다. 정부는 모인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EU에 전달해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2023-06-20 12:0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민·관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2023-06-20 11:00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탄소국경세 적용 위한 배출 산정 방식에 예외 두기로2025년 1월부턴 EU 새 방식만 허용 유럽연합(EU)이 4월 승인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의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한국 등 제삼국의 불만을 의식해 기존 탄소 배출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13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EU는...

2023-06-14 08:18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적용되는 등 대외적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가 지난 5월 CBAM을 최종...

2023-06-08 17:17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윤 대통령은 22일 EU(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EU의 반도체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조율키로 합의했다. 반도체법은 유럽이 반도체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게 목표인 지원법이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에 대해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워 ‘탄소세’를 물리는 내용이며,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를...

2023-05-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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