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Q.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
A.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기...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사업장이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일이 돼 휴일근로수당 1.5배는 가산되지 않는다.
한편 현충일에 택배와 은행, 우체국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택배의 경우 편의점에서 발송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며 8일부터 배송이 재개된다. 은행 역시 현충일에는 영업하지 않으며, ATM기기를 이용한 입금이나 인출은 가능하다....
주 40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몰입하도록 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지양,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6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한편, 아르바이트생 53%는 "대한민국은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며...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무일으로, 은행은 휴무고, 관공서는 정상 근무한다.
5일은 어린이 날로 공휴일이다. 또 동시에 절기 입하에 해당하는 날이다. 입하는 곡우와 소만 사이에 들어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을 갖고 있다.
7일은 월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이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한다.
다만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유급 휴무제도도 민간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던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육상·수상·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존치되는 5개 업종의 경우에도 근무일 다음 날엔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아울러 “대기업과 공무원만 혜택 본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난 2월 국회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적용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공휴일로 지정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도 유급 휴일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삼성증권 ‘유령주식’사태와 관련해 “사상...
조 씨는 2013년 2월, 3월, 5월, 8월 회사 택시기사 김모 씨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부가가치세 수당)인 총 2만2460원을 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먼저 경총은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다”며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휴일근로 시에는 세계최고 수준인 50%의 가산 할증률이 붙는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이 되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체협상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나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못한...
이 밖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유급휴가 제도를 사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당과 야당이 최대한 타협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그간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했지만, 휴일근로 할증률을 놓고 이견을 보여 번번이 최종안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주장안과 같은 중복할증 적용안...
월 법정근로시간 174시간(유급휴일제외) 기준으로 추정 시 월 평균급여는 186만 원 수준이었다.
협동조합의 평균 자산은 6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매출은 2억1000만 원에서 2억7000만 원으로, 총수입은 2억3000만 원에서 2억9000만 원으로 각각 2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1935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급감했다.
협동조합들은 자금조달 시...
반면 피고 측 대리인 최유라 변호사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유급휴일을 포함해 6일의 근무일에 대한 약정”이라며 “무급휴일인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은 김신 대법관은 쟁점별로 간단한 표를 준비해 질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김 대법관은 “보통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라고 생각하지 휴일을...
남녀에 관계없이 2주간은 유급으로 지원하고 희망자는 무급으로 2주를 추가해 최대 한달 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보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쉬게 해주는 기업들 대부분이 해당 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10월 2일과 6일 중 하루 이상 근무를 쉰다고 답한 직장인들에게 해당 일자의 유급휴일 여부를 물은 결과 68.9%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반면 '무급휴일로 적용된다'는 응답은 31.1%로 나타났으며, 대기업(26.8%)보다는 중소기업(32....
주요 감독사항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시간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고용부는 또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식시간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감독 결과를 토대로 유사 업체에 대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