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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김하나 목사 대표 인정
    ‘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김하나 목사 대표 인정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세습방지법을 위반해 위임목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효력을 인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4 12:10
  •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특히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 24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로톡 가입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견책∼과태료 300만 원) 조치하기도 했다. 서울변회 역시 변협이 개정한 광고규정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모든...
    2023-02-23 12: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2023-02-22 15:54
  •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예금주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인 투자기업의 예금주의 계좌내역을 계속해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약관 신고도 금융실명법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고려해 약관 불수리를 통보했다. 아울러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3-02-16 15:43
  • ‘깜깜이 배당 개선안’ 당장 도입 요원…삼성전자, 주총 안건서 제외
    ‘깜깜이 배당 개선안’ 당장 도입 요원…삼성전자, 주총 안건서 제외
    삼성전자, 내달 주총 소집공고…배당절차 관련 정관 개정안 안건 포함 안해 배당절차 개선안 놓고 기업 고민…“위법 배당 논란 시 유권해석만으로 해결 어려워”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총회 안건에서 배당절차와 관련한 정관 개정안을 제외했다. 정부가 ‘깜깜이 배당’ 관행을 없애려는 정부 개선안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3-02-15 14:05
  • 한은-기재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한은-기재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자 하나,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 소요된다. 한은 관계자는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빠른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13 10:3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2023-02-11 08:00
  • 가상자산 이자 제공 상품 비교…스테이킹’과 ‘예치’ 뭐가 다른가
    가상자산 이자 제공 상품 비교…스테이킹’과 ‘예치’ 뭐가 다른가
    금융위원회는 2017년 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근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을 금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SEC가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금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23-02-11 05:00
  • 상장협 “배당절차 개선 ‘표준정관’ 개정…의결권·배당 기준일 분리”
    상장협 “배당절차 개선 ‘표준정관’ 개정…의결권·배당 기준일 분리”
    개정된 표준정관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장회사의 배당관련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날(의결권기준일)과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날(배당기준일)을 동일한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2023-02-08 11:34
  • ‘배당절차 개선’ 내년 도입 난항…대기업들 “유권 해석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배당절차 개선’ 내년 도입 난항…대기업들 “유권 해석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금융위와 법무부는 상법(제354조)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유권해석도 내놓았다. 기업들은 배당절차 개선을 하려면 다음 달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 문제는 주총이 얼마...
    2023-02-06 15:06
  • ‘깜깜이 배당절차 개선’ 시총 10대 기업·금융지주부터 설명회 시작…“대기업 먼저 나서야”
    ‘깜깜이 배당절차 개선’ 시총 10대 기업·금융지주부터 설명회 시작…“대기업 먼저 나서야”
    표준정관 개정에 앞서 법무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자 유권해석도 내놓았다. 법무부는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동일 주주가 행사해야 한다는 법령상 제약이 없다”며 “결국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각 권리의 행사에 대한 기준일도 분리할 수 있다”고 상법(제354조...
    2023-02-03 11:37
  • “깜깜이 투자 없앤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배당 절차 개선
    “깜깜이 투자 없앤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배당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는 31일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을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석한다고 밝혔다. 배당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다. 현재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2023-01-31 15:03
  •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자본시장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와 가진 점심 자리에서 푸념 섞인 얘기가 오갔다. 대화의 주제는 공매도였다. 공매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관(觀)’에 좌우된다는 얘기였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투자자 10명 중 5명이 ‘주가 우하향’을 생각하는 반면, 국내는 투자자 10명 중 2명만...
    2023-01-19 15:12
  •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행정안전부는 4단계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을 추진해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그림자·행태규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2023-01-08 15:54
  • 팔다리 잘려 들어오는 바이낸스…한국시장 성공 기대할 수 있나?
    팔다리 잘려 들어오는 바이낸스…한국시장 성공 기대할 수 있나?
    금융위원회는 2017년 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바이낸스 거래량은 실제로 일반 가상자산 매매보다 파생상품 거래량이 더 높다. 6일 코인마켓캡 기준 바이낸스 가상자산 거래량은 약 9조5000억 원 수준이다. 파생상품 거래량은 약 22조6000억 원으로 일반 거래량의 약 2.5배에 이른다....
    2023-01-06 14:13
  •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하도록 한 유권해석을 번복해 904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SDI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매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역시 금감원의 말 바꾸기가 불을 지핀 사건이다. 2016년 금감원은 삼바의...
    2022-12-21 10:50
  •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이 중 19건은 유권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으로 해소할 수 있었고, 기존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6건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허가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2022-12-08 12:00
  •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정부는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기존 배당 관행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당성향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은 26.7%에 그쳤다. 미국(41%), 영국(56.4%), 프랑스(45.4%) 등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2022-11-27 15:49
  • 김주현 "연말 자금수요 대비…과도한 자금확보 경쟁 자제해야"
    김주현 "연말 자금수요 대비…과도한 자금확보 경쟁 자제해야"
    또 금융권이 건의했던 자금 운용 규제개선 사안과 유권 해석, 비조치 의견서 등을 금감원과 검토해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도 점검했다.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총 1조8000억 원)은 지난 24일 3000억 원 규모로 매입을 개시했으며, 건설사 보증 PF ABCP(총 1조원)도...
    2022-11-25 14:03
  • "자금조달 막혔다" P2P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요구
    "자금조달 막혔다" P2P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요구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P2P업체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2022-11-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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