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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보험료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해당 농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시·군 단위로 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차등화해서 특정 지역의...

2023-01-31 15:58
핵심광물 中 의존도 줄인다…이창양 장관, 서호주 총리와 협력 논의

대중 의존도가 커지면 미국의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위험도가 커진다. 미국이 IRA 핵심광물 요건 시행을 두 달 후부터 적용하게 되면서 배터리 업계는 대중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IRA 핵심광물 요건에 따르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23-01-30 14:00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등록임대 혜택을 아파트까지 확대해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 사업자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금 같은 집값 하락 시기에 장기간 매매할 수 없는 아파트를 사기에는 위험성도 크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그간...

2023-01-29 14:28
나흘 뒤면 실내 마스크 벗는데…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재감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이 ‘낮음’으로 평가됐다. 병상 가동률과 먹는 치료제 처방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 신규 사망자 수 모두 감소하고 있다. 다만 신규 확진자 감소세 속에서 재감염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8~14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1.5%로 전주(19.9%)보다 1.6%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은 재...

2023-01-26 17:05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

방역당국이 13주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하향 조정했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월 3주차(15~21일) 일평균 확진환자는 2만9805명으로 전주보다 30.6%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77로 전주보다 0.08포인트(p) 감소하며 3주째 유행 판단 기준점인 1을 밑돌았다. 위중·중증환자와...

2023-01-25 16:00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4분기 시행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공모·사모 펀드), 파생결합증권, 지분·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변액보험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2023-01-24 12:00
태영건설 4000억 차입금 조달…한기평·나신평 “단기 유동성 위기 해소”

유동성 위험이 비교적 크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차입으로 4000억 원의 현금 유동성이 확보돼 단기 유동성 대응력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 대출 관련 우발 채무 중 4742억 원이 지난해 4분기~올해 4분기 사이 만기 도래 예정인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확보된 4000억 원의 현금 유동성을 통해 단기적 차환 위험을 완화할...

2023-01-18 16:30
끝 보이는 코로나19 7차 유행…"앞으로도 서서히 감소할 것"

방대본은 1월 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 방대본은 확진자 발생 감소에도 아직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현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판단기준 4개 중 3개를 충족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시 1단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023-01-18 14:35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시장 상호연계성 논의 시의적절”

또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경우 전통적 금융시장으로의 위험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부곤 국장은 “잠재리스크가 전이되는 경로로 총 9개의 경로가 있다”라며 경로별 국내 위험도를 평가했...

2023-01-16 16:24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도 발행한다…허용 법안 통과

다만 이러한 정책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 등으로 인해 현재 신용평가사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미 발행 중인 국채도 디폴트 불안에 엄청난 할인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IMF는 지난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이후 금융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정부 부채와 관련한 위험도 발생하고 있다”며...

2023-01-12 15:59
한은 “위기가능성 경계하되 지나친 우려는 위기 자초…관리 가능한 수준”

이어 “정부와 한은이 예상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위험도 올바른 정책대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은 블로그는 지난해 이창용 총재 취임후 대외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작년 5월31일부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통상 국장 이하 한은 실무진이 글을...

2023-01-09 14:50
고병원성 AI 지속에 ASF까지…1월 한파·대설 '야속'

농장의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하고, 입식 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역별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농장 입식이 되도록 추진한다. 최근에는 올해 첫 ASF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앞서 6일 경기 포천 돼지농장에서 올해 첫 ASF가 확인되면서 발생 농장의 돼지 8444마리와 감염된 돼지가 출하된 도축장...

2023-01-09 13:37
KDI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둔화 가시화"…경기 전망 어두워졌다

또한, KDI는 "대내외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도 높게 유지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11월 기준 101.7로 전월보다 0.7포인트(p) 떨어져 7개월 만에 하락...

2023-01-08 12:00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대법원이 무책임하게 보건위생상 위해만 없다면 의료인은 직역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를 범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의사가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는데도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2023-01-06 14:45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다만, DSR을 계산할 때 현재는 모든 대출을 동일하게 보는데 대출의 성격에 따라 위험도를 구분해서 반영하는 등 세심한 정책적 보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은진: 정부가 DSR 규제를 풀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경제 뇌관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이것마저 풀면 부동산시장 가격을 조정할 유일한 제동 장치가 없어진다고...

2023-01-04 18:04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멸우려지역에는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 같은 수도권 지역도 3곳이나 포함됐다. 내국인 노동자가 떠난 자리는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민들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더이상 생계...

2023-01-02 06:00
주택 연구기관 “내년 수도권 집값 2~4% 내릴 것…경착륙 우려 크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주택가격, 금리상승, 상환부담 등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며 침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내년에는 주택 수요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신규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주택시장 전반의 경착륙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12-19 15:07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수익도 좋지 않고, 이자 부담도 커지면 한계기업들은 내년에 위험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다”며 “경기 침체가 오고 이익이 줄어들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는데, 큰 리스크”라고 답했다. 곽준희 연구위원은...

2022-12-18 13:52
"실내 마스크 해제, 고위험시설 외 시설과 영유아부터"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을 주제로 발제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유행 상황 안정화와 충분한 병상 예비율, 중증화율 및 입원율을 증가시키는 신규 변이 확산 여부 등을 전환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방역정책 조정 시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 평가를 모니터링 지표로, 전 국민 항체가...

2022-12-15 15:25
전남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예방적 살처분 확대

중수본운 해당 지역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2022-12-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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