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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법무부, ‘절차적 정당성’ 위반, ‘검찰 권한 침해’ 위헌 주장 법무부는 헌법재판 청구 사유로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2022-06-27 17:44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 입법부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삼아…"검찰 권한 침해" 위헌 주장도 법무부는 청구 사유로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는 점이다.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2022-06-27 16:4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기여한 바가 없는 자식세대가 기업의 부를 독차지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하다는 것인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다.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조세공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면서 예외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의 삶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2022-06-20 05:00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 헌재 판단에 해석 갈려…1호 '위헌'ㆍ2호 '합헌' 광고규정 5조에 대한 헌재 판단을 두고 양측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다. 광고규정 제5조2항은 ‘변호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 홍보, 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1호) 변호사 또는...

2022-05-28 10:59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지회 간부 A 씨...

2022-05-26 15:11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무부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린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과 내부규정 제ㆍ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 쟁점 검토와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26 14:45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차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의 수사·공판에서 간섭, 방해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까지도 극복해야 함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사는 공익의...

2022-05-02 17:55
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법사위에서의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다"며 "회의 과정에서 국회법이 보장하는 심의, 표결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성 발언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

2022-05-02 14:40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성명서 발표"법안 자체 위헌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완전 결여""민주, 국무회의 당겨달라 요청해…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2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2022-05-02 13:24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라면서도 다른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2022-04-28 17:55
조응천, 민주당에 친전 보내 “검수완박, 의총 논의 벗어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소속 정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공개 반대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기 전 당 소속 의원들 사무실에 우려를 담은 친전을 보냈다. 그는 친전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당론 채택) 의원총회에서...

2022-04-18 20:49
[이슈크래커] “받) O 후보가 이긴다”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지라시, 선거법이 만든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고 유권자들이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등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2022-03-08 16:47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명자·추천 정당 노선에 우호적 태도 보이는 경우 많아""진보적 헌재라고 종부세 합헌, 보수라고 위헌은 어려워"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2022-03-08 05:00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헌법재판소는 세금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할 때 위헌이라고 한다. 재산권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떤 때 그 본질을 침해하는가? 헌법에 밝지 않더라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쯤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런 까닭인지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주로 활용한다. 비례의 원칙은 쉽게 말하자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는 수단은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빈대...

2022-02-28 05:00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남녀혼석 규제 '위헌 판결'

학습 분위기가 얼마든 저해될 수 있으므로 혼석에서 대화나 소란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혼석을 금지해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도 "여성과 남성이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에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2-13 11:03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장 의원은 통화에서 “위헌 소지를 우려해 현재 다선은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법안을 냈었는데 이 후보가 소급적용을 거론한 만큼 정당혁신위에서도 혁신 의지를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수정키로 한 것”이라며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갔다. 정개특위 협의에 나서 신속히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아직까지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데다...

2022-02-03 17:05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해지자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돌연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사전 예고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법에 위배된다며 5월 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년이...

2022-01-27 17:19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이날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022-01-27 16:08
민주 혁신위, '동일지역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 건의

당 정당혁신추진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민주당에 합당하는 조건으로 요구했다. 당내에선 '위헌'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2-01-06 17:03
송영길·이준석, 고발 사주 두고 팽팽…李 "경로 불명확" vs 宋 "적반하장"

그러자 송 대표는 "또 대장동과 비슷한 논리에 빠진다"며 "공수처를 발족 못 하게 하려고 위헌소송까지 제기하고 반대했던 게 국민의힘이고 검사 수 25명에 수사관 40명밖에 배정을 안 해준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력을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 있다"며 "김 의원께서 선거 개입 공수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2021-1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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