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헌재가 재판관 교체가 있기 전에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중요사건 판단을 마무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권한쟁의심판 2건…憲裁, 23일 함께 선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된 검찰청법...
이와는 별개로 김 의원은 병무청의 겸직 불가 처분 근거인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다”며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한편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석으로 나와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직전까지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는 발언에 대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프롭테크(부동산 IT회사) 업계의 반대와 단일 법정단체 지정 시 위헌 논란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지정 속도를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법정단체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김병욱 의원...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요청 주체는 당사자나 법원으로,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A 씨의 제청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자책 작가로 활동하는 청구인 A 씨는 이 같은 도서정가제가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4월 도서정가제 조항에 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헌재가 심리한 사건의 청구인은 출판사 관련 협회 등이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도서정가제 조항...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이는 투표 참여 독려의 차원이고...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헌 판단 이유는 별도로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숙소)와 집무실 등 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광의의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바...
대법원 “과세형평 반하지 않아”…위헌심판 제청도 기각
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회사들 사이 거래로 이익이 이전된다고 해도 아무런 증여 이익이 없다며 ‘자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일 경우 자기 증여로 증여세 부과가 면제되는데, 이 부분을 쟁점화한 셈이다.
하지만 1심은...
아울러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입양 신고가 가능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헌재는 친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 신고를 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
조주빈은 재판 도중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주빈이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된 혐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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