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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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그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접 서명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는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가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2022-06-21 17:35
여야 원구성 협상 결론 못내...“내일 만나 다시 논의할 것”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 안 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송을 내지 않았냐”며 “그건 합의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인한 당사자는 합의를 파기하면서 당사자도 아닌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걸 지키라고만 얘기하니까 저로선 그럴 수 없다...

2022-06-20 20:20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음반 사전심의를 규정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가수 정태춘의 법률위반 재판 중 위헌심판 제청과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앨범 사태 등으로 개정된 것과 유사한 사례이다. BTS는 퍼블리시티권의 당사자였고 정태춘은 사전심의제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특허 침해소송의 당사자인데도 실효성 있는...

2022-06-20 05:00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를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삼청교육 입소자 모두가 법적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4만여 명의 입소자와 가족들은 앞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10 10:09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검찰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같은 조항으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재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물론 형식적으로 위헌, 형사, 민사, 행정소송 모두 별개의 건이지만 BMW코리아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거론하며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계에서 헌재가 위헌 판단을...

2022-06-09 17:18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헌재는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저지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2022-05-26 17:29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헌법쟁점연구 TF는 △헌법 쟁점 검토 업무를 담당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소송 등 헌법소송을 준비한다. 법무부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린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과 내부규정 제ㆍ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

2022-05-26 14:45
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되돌림' 속도 내나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이를 대신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실제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도 확실치...

2022-05-18 06:00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법안(일명 검수완박)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법안 개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후속 작업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2022-05-15 07:00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는데요. ‘헨리 웨이드’라는 이름의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이 사건에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7대2로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2022-05-04 17:01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이 후보자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소 소송'의 판결문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리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것도 (이름만 올리고) 제가 참여한 바 없다. 로펌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2022-05-03 18:17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 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문...

2022-05-03 17:13
‘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입법절차가 시작된지 불과 한달도 채 안되는 시간에 이뤄진 대변혁이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무엇보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까지...

2022-05-03 16:58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다. 대검찰청은 3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2022-05-03 11:26
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만 남아…헌법 수호 책무 지켜야""민주당 '국무회의 일정 변경 요청'은 명백한 위헌"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박병석 의장에도 "본회의 일정 변경 재고해달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

2022-05-02 14:40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감사 결과 산인공의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발견된 만큼 이날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세시연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한 입법부작위 등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제기한 헌법소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

2022-04-29 15:44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법이 생기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각자 조정에 나서거나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유아나 임산부,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으로,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정치가 계속 들여다 봐야" 그는 이 법이 처리되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2022-04-27 16:20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강행에 검찰이 “심각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04-27 16:12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박 차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검찰이 직접...

2022-04-27 10:19
홍준표,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검찰에 “새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정권 말에 밀어부치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면서 "입법권의 남용으로 보인다.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검수완박'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2-04-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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