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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가법 11조 2항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도 가액 산정 기준은 전혀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2021-05-07 12:20
  •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헌재는 A 씨가 전기요금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16조 등이 법률유보(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기요금을 두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기사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2021-05-05 09:00
  •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효과로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한 일반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옛 통진당 지방의원직은 유지 반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방의원직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역할, 헌법·법률상 지위...
    2021-04-29 11:47
  • [이슈크래커] 아직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대중교통 이용? 편의점도 가기 어려워요!"
    [이슈크래커] 아직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대중교통 이용? 편의점도 가기 어려워요!"
    결국, 공대위는 지난달 29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담기지 않은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이동권·정보 접근권 등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개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삶의 격차를 줄이고...
    2021-04-20 16:08
  •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의 내부 정보 파악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등 세 가지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헌재 내부 정보 파악 지시 혐의에 대해 "법관들에게 파악하도록 했다는 정보들이 과연 전달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1-04-07 15:45
  • 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1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6·25전몰군경의 장남 A 씨와 차남 B 씨는 1962년 1월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됐으나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남인 A 씨에게만 수당이 지급됐다. B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2021-03-25 16:22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2021-03-24 16:10
  •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변 부장판사가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함에 따라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후 헌재가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위해선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2021-03-22 14:5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6.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6.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친영파 정당인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를 EU의 단일시장에 잔류하게 한 조항이 연합왕국 법을 위반한다며 보수당 의원과 힘을 합쳐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다.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원하는 아일랜드계 주민들은 은근히 기뻐하고 있다. 친영파 정당의 이런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아일랜드와의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느긋한 아일랜드...
    2021-03-11 05:00
  •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2021-02-25 15:28
  •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위헌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예비군법 15조 9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 씨 등은...
    2021-02-25 14:47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이를 심판하는 구조다. 일본은 헌법상 법관만을 탄핵 대상으로 한다. 법관은 탄핵이 아닌 사유로 파면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의 법관 탄핵안 발의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한다. "'탄핵 시효 설정'으로 정치적 악용 막을 수도" 주요국들은 오히려 법관 탄핵 사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폭넓게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위헌, 위법 행위만을 탄핵...
    2021-02-05 17:10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재명 지사는 "공수처가 그간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 정의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아온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01-29 12:56
  •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2021-01-28 15:13
  •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 설립 근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만큼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된다. 21일 취임한 김 처장은 25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6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났다. 27일에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인사를 나눴다....
    2021-01-27 15:23
  •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공유수면 밑바닥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행안부의 결정 전까지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 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14 11:39
  •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2021-01-07 21:26
  •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2021-01-07 17:22
  •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A 씨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할부거래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등 상조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불식...
    2021-01-03 09:00
  •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돼 헌재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번 결정의 효력 집행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2020-12-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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