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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나목에 대한 A 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A 사가 ‘iKAIST’, ‘아이카이스트’ 표장을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A 사는 항소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2021-10-05 06:00
  •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 공직자윤리법은 2009년 2월 기혼 남녀 모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부칙 2조는 여전히 기혼 여성은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2021-09-30 15:43
  •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이에 대한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가 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최근 헌재에서 합헌 결정됐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무법인에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부분도 계속 마찰을 빚었다. 예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조정반 지정 대상을...
    2021-09-09 16:52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수석은 해경 비판 뉴스에 항의하면서 향후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수석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전 수석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2021-08-31 16:21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1965년 6월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외교 등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국내의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위와 판결의...
    2021-08-31 15:09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이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언론 역사에서 안 좋은 사례로 계속 거론될 것이고 위헌심판 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언론중재법의 순기능은 별로 없다”며 “언론 자유를 제약해 언론계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 비판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견제의 기능을 못하게 될...
    2021-08-24 19:00
  •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헌재는 A 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13조의2 2항 2호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사는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건설폐기물법 13조의2 2항 2호)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할 수 있는 장소...
    2021-07-22 06:00
  •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헌재는 A 씨가 구 관세법 282조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시계,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운영자로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회에 걸쳐 시계를 신고 없이 수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 A 씨는...
    2021-07-21 12:47
  •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A 씨 등은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의미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다"며 "명확성...
    2021-07-20 06:00
  •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김 회장은 재판 중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규정되는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
    2021-07-19 13:03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는 A 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2021-07-02 12:00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휴대전화의 사용 형태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편익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2021-07-01 06:00
  •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헌재는 A 씨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다. 안경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A 씨는 안경사를 고용하고 그 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하면서 실제 영업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익과...
    2021-06-29 09:26
  •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2021-06-24 16:52
  •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검찰은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조 대표 등은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이다.
    2021-06-02 14:26
  •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재판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16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은 18세 또는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2021-06-01 06:00
  •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달 초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2021-05-31 10:55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이후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5·18보상법 16조 2항은 보상금 등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이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21-05-27 15:38
  •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헌재는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2021-05-27 13:50
  •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이는 이 검사 측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2021-05-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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