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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A 씨 등은 2018년 1월 창원시를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토지보상법 91조 1항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2020-12-02 12:00
  • 국민의힘 율사 출신들 모였다…공수처 대책 모색
    국민의힘 율사 출신들 모였다…공수처 대책 모색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촉구하는 방안 등 당 차원에서 법률적 대책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20일 헌재를 찾아 공수처법 위헌에 대해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이 완고해 법 개정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20-11-24 10:24
  •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헌법, 법률 해석상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등을 종합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내용으로 운전면허시험용 차량 제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2020-11-10 12:00
  •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법 113조 1항은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B 씨 등은...
    2020-10-09 09:00
  •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헌재는 이들 법률조항이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다. 국적법 12조 2항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적법 14조 1항에 의하면 이 기간을 경과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A 씨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2020-10-08 12:00
  •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성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법 3조 1항은 ‘형법 319조 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 간의...
    2020-10-07 06:00
  • 헌재 "공천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국가 귀속 '위헌'"
    헌재 "공천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국가 귀속 '위헌'"
    이들은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지자체의 장선거에서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관련 부분에 대해 내린...
    2020-10-05 06:00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다. 가처분은 1·2심에서 모두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 1·2심에서 패소하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에서 밀려났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심은 2014년 6월 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이 정당하다고 보고...
    2020-09-03 14:43
  • 헌재 “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헌재 “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은 이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올해 1월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 보호의...
    2020-09-03 06:00
  •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TBC 등 지역민방 9개사 특별대담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이걸 보고 하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이 더는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고, 김종민 의원도 "법을 만드는...
    2020-08-24 15:39
  •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6‧17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위헌심판소송을 27일 제기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이 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2020-07-27 16:39
  •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부동산 증세도 헌재 심판대에 오를 처지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주택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 비율) 상향 정책이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지다. 김향희 법무법인...
    2020-07-21 06:10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게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바로 법정 다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청구 준비를 주도하는 A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한 임대등록을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상태로 부진정 소급(이미 끝나지 않는 거래에 법률을 소급하는 것)...
    2020-07-09 16:36
  • 검찰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며 위헌심판 요구...중형 불가피"
    검찰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며 위헌심판 요구...중형 불가피"
    이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사리판단이 되지 않는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뻔뻔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2020-06-23 15:04
  • [단독] ‘늑장 리콜’ 처벌 적법 여부 헌재 판단 요구한 현대ㆍ기아차
    [단독] ‘늑장 리콜’ 처벌 적법 여부 헌재 판단 요구한 현대ㆍ기아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에게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상 ‘결함’과 ‘지체 없이’란 표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현대기아차 측은 “자동차관리법의 법률ㆍ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2020-06-21 06:00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2020-06-03 13:38
  •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되고, 개정된 법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이미 민식이법에 근거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아직...
    2020-06-02 07:00
  •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금융사 직원인 A 씨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부분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금융사 등...
    2020-04-05 09:00
  •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 자격으로 통진당 해산심판을 주도했다. 이후 약 2년간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 전 총리는 경험과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해결하는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신종...
    2020-03-27 11:25
  • 입법부에 멈춘 '타다' 사법부 판단은 계속…헌법소원 가능성도
    입법부에 멈춘 '타다' 사법부 판단은 계속…헌법소원 가능성도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 고객 등도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담당 법원에 신청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소송)은 불가능하다. 위헌소송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대표, 박 대표는 현행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기소된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을 신청할 근거가 없다.
    2020-03-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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