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폐해' 국가가 직접 밝혀낸다
담배의 성분을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담배 연기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연구소가 정부에 의해 세워집니다. 그동안 담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담배에 대해 실험·분석을 실시해 비공개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담배에 대해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 "경차, 너마저...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최적 임신 환경 위해성 평가(OPERA)’ 학회에서 연사로 참여해 한국 사례를 발표했다.
OPERA는 임신과 환경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경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으로 김영주 교수는 국내 조산연구회의 대표로 참석해 ‘대기 오염과...
이들은 협상이 완료됐다는 부산 폐품처리장과 동두천 캠프캐슬은 전체의 40%가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됐고 환경평가에서 위해성이 판명됐음에도 정부가 환경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오염된 채로 기지를 반환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양국은 동두천 캠프 캐슬(20만6979㎡)과 부산 DRMO기지(3만4925㎡) 반환 협상에서 환경오염 정화 대상과 범위, 비용 문제로 입장차를...
법원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건보공단이 흡연자를 대변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담배회사가 건강 위해성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다했는가 △담배회사가 중독성 있는 물질을 담배에 넣었는가 △공단의 손해액을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가 등이다.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을...
이번 행정예고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강화 및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금연에 사용할 수 있는 흡연욕구 저하·금연 치료 보조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ㆍ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등을 사전에 심사·평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하는 기체의 포름알데히드는 니코틴 용액에 포함된 것보다 193배 많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강한 독성을 가진 포름알데히드는 노출량이 30ppm...
과학적·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항목은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정치적,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위원회 조사평가 결과 = 그러면 본 위원회가, 조사작업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유효성분을 평가하여 등록하고, 지적재산권 보유 시 이를 철저히 보호하여 선도 개발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건강기능사료에 대한 규격 설정과 인증제도가 영세한 보조사료 업계의 새로운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도산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보다 안전성과 효과를 정부가 평가·인증해 소비...
또 정부 부처나 기관이 제조·설계상의 결함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을 때도 제품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조사를 토대로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평가해 공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공표 절차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또 정부 부처나 기관이 제조·설계 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을 때도 제품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조사를 토대로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평가해 공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공표 절차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건국대 생물안전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장원종 교수를 포함한 의생명과학분야 교수 10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생물안전관리 실무자, 행정간사, 생물안전 시설 책임자 등을 별도로 두고 교내 생물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로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장원종 교수는 "생물관련 연구계획과 위해성 평가심의제를 교내에 도입해...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중간등급’을 받은 학교는 8개교에 달했다.
신 의원은 석면검출 학교의 시설 보수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석면이 발견된 학교 중 보수가 완료된 학교는 단 1개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1년 이내 석면을 제거하기로...
이를 위해 위원회는 10월 중순 이후 향후 1년 동안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직업병 의심사례를 비롯한 산업보건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파악 및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과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및 작업환경 연구 이후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도 재점검 한다.
임직원의 건강관리 및 지원을 위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 2만444개교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1만7658개교(86.4%)에 대해 석면 위해성 평가가 진행됐다.
그 결과 조사를 완료한 학교의 85.0%가 석면 위험에 노출됐다.
전체 학교로 환산하면 학교 10곳...
지난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인도 측으로부터 의장직을 인수 인계받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CPB 발효 이래 11년 동안 우리는 의정서 발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LMOs의 국가 간 이동과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사회·경제적 고려, 취급...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물질의 위해성 평가도 실시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자율적으로 부착하는 등 안전한 실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법적 교육이수 의무나 자가 측정결과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연말까지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개정령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 골자는 △GMP 기준 신설 및 대상 확대 △안전성 관리 강화 △위해성 관리제도 도입 △허가-보험약가 연계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의약품 품질의 균일성 확보를 위해 판매 후 매년 1개 제조단위에 대해 안정성 시험을...
화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의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총 예산 57억 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총 예산 45억 원)을 주관기관으로 정하고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시험·평가 여건을 이른 시간 내에 확충할 계획이다....
증진을 위해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보공단은 올해초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최초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가잔 큰 배경에 김종대 이사장의 뚝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규모의 담배소송을 부담스러워 하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고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은 김종대 이사장의...
활용해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각 공정 단계에서 악취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도입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밀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위해성 높은 25개 수질유해물질 배출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천공장의 경우 토양오염도 정밀조사를 실시, 3년간에 걸쳐 60억원을 투입해 토양오염 복원공사를 시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