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수 감소"라며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도 있지만 세금 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 중립성(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
'최강야구' 김선우 해설위원이 고려대에 4억5000만 원의 기부금을 내고 명예졸업장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3일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용.만.사(선우와 용검이가 만난 사람들)' 코너에서 '고대즈' 최수현, 정근우, 이택근, 박용택을 게스트로 초대했다.
정용검 캐스터는 최강 몬스터즈 고려대 출신 4인방을 반기며...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도 협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인플레 완만한 둔화 추세 접어들어”기업 가격 결정력 저하 보고 언급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원들이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플레이션 둔화 증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 참석자들은 이날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에서 미국 경제가...
김좌열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언어폭력 없는 사회’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동참을 선언했다.
이 챌린지는 ‘언어 폭력 없는 사회’를 주제로 많은 국민이 언어 폭력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감대 확산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됐다.
참여 방식은 챌린지 인증사진을 촬영한...
취임 2년을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 개각은 과기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을 핵심 축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안 해결 등 숙제를 안고 있는 일부 장관들은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며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전날(3일)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을 시작한 직후 의자 등받이에...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주대영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은 4일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화 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탄녹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이천바이오에너지(경기도 이천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에서 올해 1월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좌장을 맡은 김종화 풍력에너지학회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LCOE를 낮추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야 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산 공급망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교 변호사 또한 장기적으로 PF가 가능한 시장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 기술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대표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적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그 잔혹성이 배가되는 듯 보인다"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서울성모병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5팀 등 총 8개 팀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비뇨기계 다학제 CDM 연구팀(최세영, 최수정, 김선민, 최윤원, 김한빛, 하유신, 임범진, 송기현, 김아람, 김가영)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LLM 병리기록 정복단팀(박성현...
1970년대생 위원장 등장…차관까지 '초고속 승진'尹 경제정책 추진 적임자…거시경제·금융 정책통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4일 '바이든날리면', '청담동술자리' 보도 등에 대해 "가짜, 허위기사"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명 인사말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임 방통위원장 두...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언급했다.
김병환 내정자는 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장관급 3명·차관급 6명 인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4·10 총선 이후 첫 개각으로 기재부 출신의 약진이 특징으로 꼽힌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채널 총 동원해 영업종료 사실 알려야…모든 회원에 개별 연락도3개월 ‘정상 출금 기간’ 의무…일정 금액 이상 고객엔 주 1회 연락“피해 발생 사업자 갱신신고할 경우, 관련 내용 엄격히 심사할 것”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반환을 위한 서비스 종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