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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2024-06-26 15:55
  •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2024-06-26 15:55
  •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규제 일원화,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보조금 지원 등이 핵심이다. 구자근 의원도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06-26 15:41
  • 차량 침수ㆍ사고 위험 처한 운전자 긴급대피안내 서비스 개시
    차량 침수ㆍ사고 위험 처한 운전자 긴급대피안내 서비스 개시
    이달 28일부터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가 개시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차량 침수로 인한...
    2024-06-26 15:40
  •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2024-06-26 15:39
  •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 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을...
    2024-06-26 15:39
  • 삼정KPMG, 김민규·김신·노상호·신재준 부대표 승진
    삼정KPMG, 김민규·김신·노상호·신재준 부대표 승진
    삼정KPMG는 경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를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 인사에서 김민규, 김신, 노상호, 신재준 전무가 부대표로 승진했다. 김민규 부대표는 2002년 삼정KPMG에 입사해 감사부문에서 금융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김 부대표는 올해부터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4-06-26 15:31
  • “양자 컴퓨터는 더 많은 걸 가능케 해” 양자 과학기술, 실험실 밖으로 나오다
    “양자 컴퓨터는 더 많은 걸 가능케 해” 양자 과학기술, 실험실 밖으로 나오다
    퀀텀코리아는 글로벌 양자 과학기술 축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자 과학기술 공급 및 활용 기업 관계자, 국내 주요 교육 및 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진,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몰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도 전시회에 참여했다. SKT는 전시 부스에서...
    2024-06-26 15:29
  •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KH그룹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재무상황, 주요사업 및 수익구조 등을 감안해 KH그룹의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면, 과징금 납부명령이 경영 전반에...
    2024-06-26 15:14
  • 현대차 노사,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두고 갈등 고조
    현대차 노사,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두고 갈등 고조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2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내달 6일부터 토요일 특근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했던 사측과의 교섭은 27일부터 재개한다. 다만 재개된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노조가 파업에 나설...
    2024-06-26 15:11
  •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2024-06-26 15:00
  • 파리올림픽서도 효도 종목 기대되는 양궁 대표팀 "목표는 金 3개 이상"
    파리올림픽서도 효도 종목 기대되는 양궁 대표팀 "목표는 金 3개 이상"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이번 대회에 에어컨을 안 트는 것은 친환경으로 대회를 치르기 때문"이라면서도 "정작 파리는 기온이 최고 43도, 길 위는 57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시합할 때는 아니지만, 시합이 끝나면 몸이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얼음팩 재킷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몸이 회복될 수...
    2024-06-26 14:40
  • 통합위, 화성 화재에 “이주민 근로자 안전 개선할 것”
    통합위, 화성 화재에 “이주민 근로자 안전 개선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6일 경기도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에 유감을 표하며 “이주민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위 내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화재 인명피해...
    2024-06-26 14:38
  •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예방-치료-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2024-06-26 14:36
  •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2024-06-26 13:48
  •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검찰은 유엔(UN) 마약 전담 위원회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미국 마약청(DEA) 주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등 국제 마약 대응 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이 1989년 설립해 30개 국‧5개 국제기구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제30회 마약류 퇴치 국제 협력 회의(ADLOMICO)’를 개최하고, 대검이 2012년...
    2024-06-26 12:56
  • 증인 선서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증인 선서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보건복지부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춣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4
  • 국회 복지위, 답변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국회 복지위, 답변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3
  • 국회 복지위 출석한 박민수 2차관·임현택 의협 회장 [포토]
    국회 복지위 출석한 박민수 2차관·임현택 의협 회장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1
  •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콜마홀딩스, 자사주 6.73% 소각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콜마홀딩스, 자사주 6.73% 소각
    이를 위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이외에도 개인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위해 안내자료 제공 영문공시 제출 확대, 기관투자자 대상 정기간담회 확대를 통해 주주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은 콜마홀딩스가 이사회와 논의해 내린...
    2024-06-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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