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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1. 中 우주굴기를 보는 미국의 시선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1. 中 우주굴기를 보는 미국의 시선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23년 7월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40’에서 ‘중국은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라이벌이 될 것이고, 중국의 우주굴기에 참여하는 국가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의 우주굴기를 바라보는 미국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군사목적 전용돼 국가안보 위협 첫째, 중국의 달...
    2024-06-27 05:10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2024-06-27 05:0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정부는 이달 19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 주요 정책, 부처·단계별 연계 시급성, 사전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재생의료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감염병 백신 등 다부처 협업 분야를 선정했다. 의결된 안건은 국가 연구개발(R&D) 조정·배분 절자를 거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7 05:00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금융위원화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2024-06-26 19:5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대표 사유는 5가지”라며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2024-06-26 19:34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부터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 강행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부터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 강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예고했던 대로 오는 27일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비대위 결정에 따라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휴진 기간에도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2024-06-26 18:07
  •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정부가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단 게 핵심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본 수립·변경 시에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추진했는데, 또다시 개정 카드를 꺼내든...
    2024-06-26 17:30
  •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 연도 6월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게끔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2024-06-26 17:30
  •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해당 답변에 대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200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약 500명을 줄였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거치고 전문가와 토론했는데 4분의 1을 줄인 셈이다. 2000명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숫자라면서...
    2024-06-26 17:18
  •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 원으로 ’22년 2032억 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김태희 경기도의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022년...
    2024-06-26 17:15
  •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중국+e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위반 혐의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이달을 넘길 예정이다. 알리, 테무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개인정보위 고위 관계자는...
    2024-06-26 17:05
  • 돈이 되는 그림 투자…오는 7월 '원주인터불고 아트페어'에서 만난다
    돈이 되는 그림 투자…오는 7월 '원주인터불고 아트페어'에서 만난다
    26일 WiaF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아트페어는 '교감의 가교'를 주제로 진행된다. 미술작가와 관객이 진정한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100명의 작가가 직접 자신의 부스를 꾸미고 관객들과 소통한다. 아트페어 기간 갤러리 STAN 수석 큐레이터인 김도형 강사가 진행하는 '돈이 되는 미술, 콜렉팅에 대하여', 아티스트 전시 기획사인 (주)제이플러스 장자윤...
    2024-06-26 17:02
  • 토스뱅크ㆍ광주은행 '공동대출' 상품 3분기 출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토스뱅크ㆍ광주은행 '공동대출' 상품 3분기 출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신청한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상호 간 협의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금액을 출원해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두 은행은 결정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을...
    2024-06-26 17:00
  •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24-06-26 16:38
  •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26일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법원 외 절차서도 법원 적정히 관여환가 비롯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2024-06-26 16:31
  • "저축보험도 핀테크 플랫폼에서 비교하세요"…내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저축보험도 핀테크 플랫폼에서 비교하세요"…내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내일(27일)부터 저축보험 가입도 보험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기존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에서 저축보험까지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2024-06-26 16:21
  •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2024-06-26 16:20
  •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2024-06-26 16:09
  • "건설강국 위상 지켜나가자"…건단련, 2024 건설의 날 기념식
    "건설강국 위상 지켜나가자"…건단련, 2024 건설의 날 기념식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기념식이 공사비 상승 등 건설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건설 강국의...
    2024-06-26 16:02
  •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앞서 개회사에서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국가AI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이어 조 의원은 "AI를 빼놓고 우리의 미래를 고민할 수 없는 시대다. 포럼에서 AI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여야가) 함께 하면 좋겠다"고...
    2024-06-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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