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당시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나서서 입법 폭주를 완성했고, 공영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송법 강행에는 성추행 혐의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나섰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이 탈당 후 법안 통과 등에 사실상 힘을 보탠 사례를 쭉 나열했다. 그는 또 “꼼수 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
일본과 미국의 웹툰 시장을 석권하고 작가주의 작품들은 김금숙의 ‘풀’과 마영신의 ‘엄마들’이 2020년과 21년에 연이어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하비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는다”고 적었다.
이어 “여러 해 전에 위안부 문제를 다룬 ‘풀’을 인상 깊게 읽고 기억하던 차에 김금숙의 최신작 ‘내일은 또 다른 날’을 만났다”며 도서를 추천했다.
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국은 1986년부터 한-일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자원개발, 에너지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다가 강제징용·‘위안부’·무역분쟁 문제 등으로 2018년을 마지막으로 대화가 끊겼다. 이후 양국 간 관계 개선으로 대화가 5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양측은 앞으로도 에너지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실무차원의 작업반을 통해 긴밀히...
다만 “한국 해군의 해상자위대 레이저 조사와 문재인 전 정권이 사실상 파기한 위안부 합의 이행 등 현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진전이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짚었다.
한편 전날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 문제로 인해 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협상 상황에 달렸지만, 방문하지 않고 화상으로 할...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이 보편적 인권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에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며칠 전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역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인적 사항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다"며 "할머니께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아홉...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대로라면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초계기 문제까지 줄줄이 항의 한마디 못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히겠다.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윤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잡아가겠다”고 말했다.
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애초에 없고, 징용과 관련된 기술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쿄서적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 왔다’는 문장에서 ‘끌려 왔다’를 강제됐다는 느낌이 덜 한 ‘동원됐다’로 바꿨죠. 표현을 심의해가면서 역사 왜곡을 강화하는 겁니다.
일본, 역사 왜곡 언제부터?…1980년대...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됐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가 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애초에 실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한일 간 역사에서 한국 측의 피해를 축소하거나 없앤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올해 100주년이 되는 간토(關東)대지진을 상세히 설명한 칼럼을 들어냈다. 이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헛소문이 유포돼 많은 조선인이...
단체는 “강제동원 문제뿐 아니라 독도, 일본군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미일 군사협력 등으로 시민의 분노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래세대와 경제안보를 운운하며 왜곡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건...
이를 항의하러 온 주민들에게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유관순 사진 속 인물은 절도범” 등의 발언도 이어갔다. 또 7일에는 보수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세종시에서 주최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참석해 “일장기를 단 게 무슨 잘못이고, 불법이기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굴욕 회담 규명 위한 국정조사·청문회 해야”“정부, 대한민국 자주독립국임을 밝혀야”“독도, 위안부 언급 논란도 확실히 입장 밝히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총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 대통령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대놓고...
이날 회의에서는 독도와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 등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부, 언론 사이에서 계속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쪽에서는 독도, 위안부 언급이 없었다고 하고, 일본 쪽에서는 있었다고 한다.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20일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서울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