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또다시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징벌을 국민에게 적용하는 나라. 자국민을 엄히 통제하는 데 능하지만 해외기업에는 허술한 제도로 손쉽게 여겨지는 나라. 국정 역사교과서와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 중차대한 현안에서 당사자는 빼고 비밀리에 진행해 결정짓는 나라.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숨을 거둔 중국 뤼순 감옥을 “하얼빈의 감옥”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안 의사가 숨진 곳은 “하얼빈 감옥이 아니라 뤼순 감옥”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실수일 수도 있지만 건국절 주장,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등 그릇된 역사인식이 우려된다"며 꼬집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안부합의ㆍ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선 “평소에 제가 가졌던 생각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9박 10일간의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만큼 조만간 내년 대선에서 내놓을 어젠다 구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는데, 위안부 합의가 정말 그런 취지인지 묻고 싶다”면서 “졸속 위안부 합의는 역사를 지우고 타협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올해를 ‘건국 68주년’이라고 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으로 건립됐고 1948년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원천무효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졸속적으로 합의한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 출연을 최종 결정했다”면서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2016년 또 다시 반복되는 현실에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출연금 10억엔에 대해...
특히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일본 문제에 대해 기존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관련 발언도 나올 수 있다.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정에서 일본의 10억엔 신속출연 약속 등 합의 이행 상황도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외교장관이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예산 10억 엔(108억 원)을 신속히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자국 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 10억 엔을 신속하게 화해·치유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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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했다.
또 정부가 주도해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0) 할머니는 "한국 정부는 왜 싫다는 일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자신들이 (위안부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할머니들을 무시하면 그러겠는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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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는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재단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작년 말 한일합의로 이뤄진 위안부 화해ㆍ치유재단은 앞으로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을 비롯해 소녀상 철거 연계 등 난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개입해 강제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기 위해 2013년부터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요.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이후 의도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한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메르스, 역사교과서, 위안부 합의, 어버이 연합, 개성공단 폐쇄, 가습기 살균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고, 4.13 총선에 대해선 '반란이 아니라 차라리 혁명'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약간 오버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대권 도전을 하려면 오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박 시장이)...
사용 방법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어버이연합이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관한 사건이다. 반대로 7개 시민단체가 허 행정관을 고발한 사건도 있다.
호남을 방문한 소감과 재방문 의사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명이 일본 지진 피해 성금을 기부한 것과 관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부”라며 “원한과 아픔을 그렇게 고결하게 승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들이 먼저 내민 따뜻한 손 함께 잡아드리면 어떨까?”라는 글을 올렸다.
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전날 어버이연합측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올해 초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 것을 어버이연합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시사저널은 전날 어버이연합 한 핵심 인사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의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올해초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해 집회를 열어달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정 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해당 행정관에게 집회 지시 여부를 직접 확인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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