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경제계가 21일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향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레 내비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에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판결은 사법부의 영향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경제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 이로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는 우리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급 법원 판결이 나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되자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판결 선고를 듣기...
관방장관 “판결문 정밀 조사 필요” 입장 표명 자제 외무성 관계자들은 “일본 입장 따라 판결돼” 만족“과거 판결이 비정상적” 평가도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는 소식에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부에서는 판결이 일본 측 입장을...
재판부는 “국내외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이로 인한 성과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회복으로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이고, 2015년 12월 한·일 합의도 이들이 지난 시간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다”며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고 남은 분들도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 국제관습법과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내린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에서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독일 공공박물관 전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로비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일 박물관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관계자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녀상 전시)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그는 안보 관련 발언 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무관은 사는 곳과 관련해서도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 강남권 등지 거주자는 호랑이와 호랑이 자식으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와 개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대구와 포항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구 수성구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환절기라 할머니들 건강이 염려됐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새로운 집으로 옮기게 돼 좋다"며 "청년...
다이이치가쿠슈샤는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에 통과했는데 한반도 출신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것에 관해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고 각각 기술했다. 이처럼 교과서는 피해자를 동원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했다....
서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 인용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서명한 어떠한 계약서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각에서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두고 ‘학문적 자유’라고 했다는데, 논문에 게재한 내용의 사실 여부도 확인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램지어 교수의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
그는 해당 논문에서 게임이론을 끌어들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리적 계약에 따라 전쟁터에서 매춘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글로벌 학계에서는 그가 게임이론 등 경제학 언어를 이용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그의 논문에 증거가 없고 결론 도출과정에도 기초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버드대학 내에서는 램지어 교수의 망언을...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논란 고조시키고 싶지 않아” 논문 발표 후 촉발된 논란엔 “자생력 지니게 돼”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논문과 관련한 토론을 다른 학자들의 몫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 교내지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지난달 25일 로스쿨 동료...
문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인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완서 선생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의 한 구절인 “내가 보고...
결의안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극도로 부정확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위안부를 “끔찍한 인신매매 제도”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램지어의 논문은 이들 여성에 가해진 심각한 불의와 고난을 계약 관계의 매춘으로 격하한 무례한 역사 다시 쓰기"라며 "전시 잔혹 행위의 피해자들로서는 자신의 경험담이...
누군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부 취급을 받았다는 것에 분노했고, 누군가는 일본 전범 기업의 이름이 포함된 직함(title)을 가진 교수가 이러한 논문을 썼다는 것에 분노했다. 필자는 게임이론을 전공한 경제학자로서 해당 논문의 저자가 게임이론의 논리를 남용하여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점에 분노했다....
그는 해당 논문에서 게임이론을 끌어들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리적 계약에 따라 전쟁터에서 매춘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글로벌 학계에서는 그가 게임이론 등 경제학 언어를 이용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그의 논문에 증거가 없고 결론 도출과정에도 기초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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