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옥외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 3명은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철도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의 수사 의뢰 시점과 자회사 직원들의 위반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며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수사 의뢰 시점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물어본다”며 “북한에 현금 몇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재제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나. 돈 빼돌려서 해외로, 북한으로 돌리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재산관리법 처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최 부총리는 또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미국 SEC에 따르면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지난 14일 "한국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가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검색 순위와 관련해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all e-retailers)이 따르는 관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에 저촉된다고...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국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행보증 기관을 특정해 과한 보증서를 작성토록 하거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전가, 공사비 증액 차단 등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여과 없이 들어간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나 중재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해야 한다는 특약 등도 설정된다.
계약이 국내법을 피해...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미 빅테크 독점 방지 위한 조치
유럽연합(EU)이 올 여름 전에 애플과 메타를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가 8월 여름 방학 전에 DMA 규정 위반에 따른 반독점 혐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애플이 가장 먼저 기소되고 메타가 그 뒤를 따를...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하는데, 태그호이어는 이를 넘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2월14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태그호이어의 모기업격인 '태그호이어 브랜치 오브 LVMH 스위스 매뉴팩처러'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억2600만 원,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위반 과태료 78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15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G7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탄도 미사일 수출을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늘고 있다”며 “이를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모스크바로의 이중용도 물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최고형인 징역 15년, 딸들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법원은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임차인 85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이어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 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위반이냐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의 남편 A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권 보호 정책으로 시장 내 직접적이고 중대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은행제 개편…연장시간 高거래실적 추가 인센티브
현재 외환당국은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 확대 △RFI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 제재 유예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장시간대 외환거래를...
15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경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여성 B씨(30대)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참석을 앞두고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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