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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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런가하면 종전 6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올해 2월 2층 이상으로 확대된 내진설계 의무화...

2017-06-29 14:49
공정위, ‘수익률 확정’ 부당광고한 분양형 호텔 사업자 2곳 시정명령

분양형 호텔이란 법령상에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분양업체들은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이 시중금리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낫다. 또...

2017-04-13 12:00
[객석]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정확한 계약문구의 중요성

용인 전원주택단지 내 건축되는 여러 건축물 중 한 채를 주거용으로 매입한 계약자. 그 후 우연한 계기로 같은 단지 내 분양주택 바로 옆 건축물을 펜션으로 분양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발견하게 된다. 계약자가 이를 계기로 계약 건물의 구조를 알아본 결과, 펜션 영업에 적합하게 건축된 사실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는 분양회사에 대해 분양...

2017-04-04 10:35
모든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측정 의무화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 석면조사 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의...

2017-02-21 10:33
전기ㆍ난방 '펑펑' 혈세 낭비한 지자체 어디?

산업부 관계자는 “청사 신ㆍ증축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신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효율적인 관리(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절전 노력(난방온도 준수 등) 등을 통해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17-01-19 11:00
KS안전기준 지키지 않아 ‘미닫이 자동문’에 끼는 사고 많아…

최근엔 건축물에 보편적으로 설치된 ‘미닫이형 자동문’의 일부 시설들이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을 따르지 않거나 주의·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미닫이 자동문 대상 관련 위해사례가 총 319건으로 매년 소비자...

2017-01-18 16:02
[베스트&워스트]코스닥,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 ‘유라테크’ ‘와이비엠넷’ 등 반기문 테마株 급등

황 권한대행이 “건축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한 이후 강세를 보였던 대창스틸도 13.73% 하락했다. 대창스틸은 내진형 이중바닥재를 생산하는 곳으로서 앞서 지진수혜주로도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다. 아울러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가 가까스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서울리거가 매매거래 재개 이후 20.74...

2016-12-26 11:01
상수원보호구역 무허가음식점 등 불법행위 202건 적발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 건축물 46건(23%), 불법 형질·용도 변경 17건(8%) 순이었다. 어로행위 등 기타 위반행위도 33건(16%)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0건(54%)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무허가(신고)음식점의 91%(97건)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2016-11-29 06:00
공정위, 연도ㆍ건식에어덕트 시공업자 23곳 담합 적발 147억 과징금 부과

연도는 열원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이고 건식에어덕트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말한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업자는 △거성엔지니어링 △(주)대교테크 △대성테크(주) △(주)대양기연 △(주)동영기계공조 △디에스에너텍(주) △(주)로얄기공 △(주)백산이엔씨 △서대프랜트(주)...

2016-11-03 12:00
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국토부, 건축법령 개정

또한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2016-09-20 11:00
'연매출 수백억' 남양주 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왜?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했다. 5300㎡ 대부분이 불법시설이었다. 시는 수십 차례의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벌금과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커 영업을 계속했고, 결국 40년 만에 강제 폐쇄 조치에 이르렀다. 한편, 남양주 '봉주르'의 업주 A씨는...

2016-08-08 01:56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2016-07-19 11:00
규제 해제 시대에 건축감리 규제 만든 국토부

지금까지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하거나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 감리업무까지 맡겨왔다. 이렇게 하면 건축 관련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 공식적인 감리비는 공사비의 3~10% 정도지만 협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내준 관청이 선정한 감리자의 감리를 받게 되면 그만큼 간섭이 많아지고 감리비도 비싸져 건축주로서는...

2016-04-11 17:4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2일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앞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더라도 위반면적이 작거나 임차인이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50% 범위내에서 감경됩니다. ◆ 브라질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2016-02-12 07:46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2016-02-12 06:00
소방ㆍ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최대 7만원 범칙금

정부는 아울러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20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기계식주자장치의 경우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6-02-02 13:49
[2016년 달라지는 것] 나프탈렌ㆍ폼알데하이드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 적용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폭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작업을 의무화한다.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2015-12-27 12:33
국토부,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건축허가서류 간소화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2015-12-17 11:00
건물 설계ㆍ감리 함께 못하도록 제한한 건축감리협회 제재

9개 시·도 건축 감리협회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창원 지역의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감리업무와 관련해 건축사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 감리협회는 연면적 5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동일한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제도는...

2015-12-06 12:00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음식점 등 불법행위 172건 적발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172건에 대해서는 133건을 고발 조치하고 시설폐쇄, 현장지도, 범칙금 등 식품위생법(무허가음식점), 건축법(불법건축물), 수도법(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분을 완료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불법건축물 등 오염원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2015-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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