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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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 그늘 벗어날까… '첫 제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막강한 권력 탓에 설치 전부터 '슈퍼 공수처'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견제가 중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최대인원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입법을 할 때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2017-09-19 09:54
‘우선수사권’ 갖는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 투입…검·경 셀프수사 제한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이 포진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창설 방안이 구체화됐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지며,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이 부여된다. 또 인사와 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로 보장 받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017-09-18 14:13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부패사범, 조직범죄, 반국가사범, 마약사범과 같은 중대 범죄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하고 강·절도를 비롯한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에 맡기는 거지요. 경찰도 역량이 커졌으니 넘길 것은 넘기고 검찰 수사력을 낭비하거나 남발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경찰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대로 인권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도 그리 편한 관계는 아닌 것...

2017-06-01 10:29
권성동,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 없애는 ‘검찰민주화’ 추진

검사장의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 발동 의무화’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특검 감찰대상을 청와대 행정관 이상,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주요 권력기관장으로 확대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확대 및 인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2017-02-07 16:33
문재인 “중수부 폐지…검찰 수사권 축소” (종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와 검사의 비리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도록 해 검찰 수사권도 일부도 축소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정치중립을 보장하고 민생치안을 확대하는...

2012-10-23 14:27
문재인, 대검중수부폐지·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발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 발표회에서 대검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검·경,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계혁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공권력은 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의와 인권이 국가의 기초이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핵심이기...

2012-10-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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