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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이를 최대 15%까지 상향해주기로 했다.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하고...
    2022-06-21 17:00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추 부총리는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매물 공급 확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022-06-21 08:47
  • [속보] 추경호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로 상향 조정"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022-06-21 08:04
  •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내일 임대차 대책 발표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내일 임대차 대책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공제율을 최대 15%로 검토하는 것은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을 고려한...
    2022-06-20 17:20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준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해준다. 정부는 또 경제안보 및 공급망 대응을 위해 공급망 교란이 가능성이 큰...
    2022-06-16 14: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계산된 세액에 비하여 월등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주택자가 획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물론 임대소득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지나친 수준의 필요경비 공제를 폐지하고 모두...
    2022-05-16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완화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생애최초 대상이라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DSR이 유지되면서 LTV만 일부 완화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소득...
    2022-05-10 05:00
  • [대선공약포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임대료 재정 탕감 필요" 한목소리
    [대선공약포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임대료 재정 탕감 필요" 한목소리
    대해선 세액공제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 재정이 합쳐서 좋은 결과 낳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ㆍ금융ㆍ정책을 골고루 합해 재난지원 시 어떤 돈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추적하고, 어떻게든 신용불량자를 안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라며 "월세나 건물주가 이득을 모두 챙기는 시스템을 지양하면서 골고루...
    2022-02-17 16:53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의 취업기관 범위는 기존 외국인 기업 연구개발(R&D) 센터에서...
    2022-02-06 12:00
  •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 41%를 기록했다. 임대차 3법과 같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속해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8%로 가장 높았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2022-01-27 12:00
  •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그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주거비용 지원받을 수 있게 할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
    2022-01-22 10:46
  • 국토부, 인상률 5% 이하 갱신계약이 77.7% '갱신요구권 효과'
    국토부, 인상률 5% 이하 갱신계약이 77.7% '갱신요구권 효과'
    국토부는 올해 월세 세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 인정 인센티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2022-01-12 10:06
  •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시가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최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2022-01-10 11:05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여성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등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
    2021-12-20 16:30
  •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정부는 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 초과일 때 10%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올린다. 이를 통해 연간...
    2021-12-20 16:30
  • 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주택가격 상승에도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은 13만2000명으로 1만2000명, 세액은 2000억 원으로 800억 원 느는 데 그쳤다. 시가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13억 원에서 16억 원으로(공시가격 9억 원→11억 원) 상향되고, 고령자 공제 등이 상향돼서다. 여기에 부부 동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 4명 중 3명은 평균 세액이 50만 원...
    2021-11-22 15:51
  • 금호건설, 서울 양원지구서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금호건설, 서울 양원지구서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청약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관련 세제 부담도 없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무주택 가구주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21-07-22 06:20
  •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급선무인데…알맹이 빠진 청년지원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급선무인데…알맹이 빠진 청년지원
    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2022년 말 일몰 예정)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5년간 90% 감면해주는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2021년 말 일몰 예정)의 일몰 연장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여당에 실망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2021-07-17 06:00
  •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공시가격 9억 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은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2021-03-15 16:47
  •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 업무만을 맡아온 정통 세제 관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을 맡았다. 세제실장 시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총괄했다. 전ㆍ월세 소득 과세와 종교인 과세 등의 과제도 추진했다.
    2021-02-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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