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공제사항을 누락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과다 신고했거나, 반대로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이를 정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연금ㆍ사업ㆍ퇴직소득 등에 청구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경정청구 신청은...
앞서 지난 2013년 8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중산층 증세’ 논란이 일자 일주일도 안돼 추가 세부담 기준선을 연봉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택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도 지난해 세 차례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바 있다.
김갑순(동국대 회계학과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정부가 증세라는 정공법을 쓰지 않고...
'연말정산 논란' 맞벌이부부,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 정부 주장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소득분부터 대다수 소득공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은 자녀추가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7개 항목이다. 그동안은 소득별로 6~38%를 곱한 금액을 감면받았다면, 올해는 소득에 상관없이 10~15%를 곱한 금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경우 특히 불리해진 근로자는 15~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들로 최소...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15%인 신용카드의 2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가 충분할 경우 무리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연맹이 배포한 '월세 세액공제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는 공제 신청에 앞서 우선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내야 할 세금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로 IRP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보다 세금이 30%나 줄어든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역시 IRP를 활용해야 한다.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은퇴자금을 보호하는...
부모·형제 추가공제시 환급액,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등에 따른 환급액이 계산돼 나온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한번 입력해둔 내용이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접속할때 이를 확인해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국세청 계산기는 이용할때마다 공제항목을 다시 처음부터 써넣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도 연맹...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선택 회장은 "내년 1월이면 지난해 세제개편 때 정부가 내놓은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증감효과 세수추계가 맞지 않는게 드러날 것"이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놓친 공제가 없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올해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예정이던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ㆍ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장기간의 내수 침체와 소득 정체로 가계 살림이 팍팍한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 시...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아울러 생활비를 내리기 위한 12개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4대 법안, 주거급여 확대법, 전월세 상한제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주택구입자금 상환부담 완화법, 대출세금 부담경감법 등을 마련해뒀다.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에서 이미 한 차례 대타협을 이룬 것처럼 각각이...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의 경우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 역시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소방안전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해...
조세소위의 법안심사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를 신설하는 정부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 최근 여야가 합의한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확대 방안은 7000만원으로 설정된 총급여 기준을 다소 하향조정하기 위해 재논의에 들어갔다.
감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새누리당 나성린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담배 물품가격의 77% 개별소비세 신설(594원)(정부안)
◇법인세법 개정안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ㆍ임금ㆍ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 추가 과세 등(정부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담긴 이러한...
기존에 정부는 농수축산물 구입비용의 약 7.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음식점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설정됐다는 것.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업소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제도 직전 대비 62.7~103.7% 수준으로 상승했다.
김씨는 “번 돈은 줄었는데 세금은 더 내라니 억울하다”며 “푸드트럭 등 엉뚱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임대주택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포함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이를 풀기 위해 3번의 보완조치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2.26 대책 이후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LTV·D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