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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그러면서 노조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폐쇄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정책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도, 감사원은 사업성 평가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아 검찰고발까지 했다”며 “감사원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원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감사원 징계 대상에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2021-07-05 10:29
  •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2021-06-30 18:27
  •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2021-06-30 17:53
  • [속보]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채희봉 기소
    [속보]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채희봉 기소
    2021-06-30 17:41
  •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해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수사팀에 이번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과...
    2021-06-29 16:15
  • [종합] 최재형, 감사원장직 사퇴…'윤석열 대항마' 될 수 있을까
    [종합] 최재형, 감사원장직 사퇴…'윤석열 대항마' 될 수 있을까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지만,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함께 사실상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비판하자 야당의 주요 인사로 떠올랐으며, 야권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윤 전 총장이 이동훈 대변인 사퇴와 X파일 논란 등으로 지지율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
    2021-06-28 09:42
  • [상보] 최재형 "감사원장 수행, 적절치 않아 사의 표명"
    [상보] 최재형 "감사원장 수행, 적절치 않아 사의 표명"
    말씀드리겠다"며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지만,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함께 사실상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비판하자 야당의 주요 인사로 떠올랐으며, 야권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2021-06-28 09:21
  • 野 대선시계 속도…윤석열 등판·최재형 사퇴·홍준표 부활
    野 대선시계 속도…윤석열 등판·최재형 사퇴·홍준표 부활
    그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를 내며 현 정권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게 한 '현 정권에 맞선'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곧바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직후 대선에 도전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2021-06-27 15:07
  •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등 수사팀도 바뀌게 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추진됨에 따라 주요 사건 수사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 여부, 추가 수사 등이 결정되지...
    2021-06-25 15:05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고형곤 반부패수사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에도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조...
    2021-06-25 11:19
  • [속보] '월성원전 비리 수사'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속보] '월성원전 비리 수사'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2021-06-25 10:30
  •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상이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지검 형사부 말(末)부를 담당할 검사도 관심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3 17:52
  • '소급적용' 불가능한 이유는…김부겸 "업소별 피해정산 어려워"
    '소급적용' 불가능한 이유는…김부겸 "업소별 피해정산 어려워"
    이어 '원전 수명 연장이 발전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발언에 대해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돼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라며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실현하는 과정에서 산업 쇠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전지구적...
    2021-06-23 16:43
  • [르포] 월요일 맞나?...활기 살아난 경주 황리단길 '북적북적'
    [르포] 월요일 맞나?...활기 살아난 경주 황리단길 '북적북적'
    왕릉보다 낮게 깔린 상점들이 늘어선 황리단길을 가로질러 조금만 걸으면 첨성대, 월성 동궁과 월지 등이 있는 동부 사적지대가 나온다. 수제 맥주 가게를 운영 중인 전진숙(42) 씨는 “경주는 원래 관광지”라며 “차를 타고 30분만 나가면 바닷가고 근처에 유적지뿐만 아니라 경주 월드, 공원 등도 있어 사람이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차별점은 황리단길을...
    2021-06-22 18:00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특히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인사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
    2021-06-21 15:16
  •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주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1 09:18
  •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대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 간부들의 거취도 최대 관심사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2021-06-20 20:52
  • 윤석열 뒤쫓는 김동연·최재형…尹은 출마 전부터 '잡음'
    윤석열 뒤쫓는 김동연·최재형…尹은 출마 전부터 '잡음'
    최 원장은 3월 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를 두고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여권의 공격대상이 됐고 야권에선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질문하자 "최근 저의 거취를 두고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2021-06-20 10:56
  • 윤석열 이어 최재형도 대권 도전?…"신중하게 숙고 중"
    윤석열 이어 최재형도 대권 도전?…"신중하게 숙고 중"
    그러자 소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등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했던 등 감사 사안들이 공교롭게 정치적 시비가 굉장히 많았다"라면서 "이런 것들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최 원장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2021-06-18 17:12
  •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지검장 대면보고가 재개되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장 보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김 총장 취임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2021-06-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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