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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립의 중립 직립] 코로나와 장관 출장
    [박병립의 중립 직립] 코로나와 장관 출장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조사와 관련자 구속 등으로 초상집 같은 분위기다. 위법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를 떠나 연말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니 산업부 공무원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말이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 대부분이, 나아가 인류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2020-12-16 05:00
  •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사건에 관심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사건에 관심
    관심은 1호 수사 사건에 쏠린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판검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대형 사건들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12-11 13:26
  •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 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스스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은 권한을 남용하고...
    2020-12-10 20:45
  •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 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스스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2020-12-10 18:02
  •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원전 수사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을 두고 '악수'라고 평가하는 등 중징계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2020-12-10 05:00
  • 주호영 "문 대통령 만나 따져 묻겠다"…필리버스터도 준비
    주호영 "문 대통령 만나 따져 묻겠다"…필리버스터도 준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이 책임을 덮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사건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며 "조금 전에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2020-12-09 11:10
  • 원전 수사 정치권 공방…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
    원전 수사 정치권 공방…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
    여야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2020-12-06 15:21
  • 추미애-윤석열, 이번주 운명 갈린다…헌재 가처분이 변수
    추미애-윤석열, 이번주 운명 갈린다…헌재 가처분이 변수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검찰의 원전 수사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법원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총장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 사건은 이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시...
    2020-12-06 13:47
  • 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에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월성 원전수사에 착수한 윤 총장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한 반발이다. 강선우 민주당...
    2020-12-05 20:55
  •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2020-12-05 00:15
  •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오후 7시...
    2020-12-04 20:49
  •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다만 추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위원이 구성된 뒤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돼 있다.
    2020-12-03 15:03
  •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징계위 참석”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징계위 참석”
    이날 이 차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일정과...
    2020-12-03 11:26
  • 검찰,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이들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들 행위를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前) 산업부 장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공무원 12명을 고발했다. 당시 파일을...
    2020-12-02 21:25
  •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윤 총장은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오후 8시까지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원전 수사 등 굵직한 현안 보고는 뒤로...
    2020-12-02 11:27
  • 야당 초선들, 청와대 출입 저지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야당 초선들, 청와대 출입 저지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앞선 세 가지 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입장 요구다. 초선의원들은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초선의원들의 간곡한 질의를 매몰차게 외면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응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초선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도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2020-12-01 10:25
  • 국민의힘, '추미애' 질의서 제출했지만…청와대 '묵묵부답'
    국민의힘, '추미애' 질의서 제출했지만…청와대 '묵묵부답'
    추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 관련 내용 포함월성 1호기·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담겨김은혜 "K-방역이란 이름 아래 전달 못 해"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질의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차원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초선...
    2020-11-27 14:35
  • [인사]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본부장 △고리원자력본부장 박인식 △월성원자력본부장 원흥대 △한울원자력본부장 박범수 △새울원자력본부장 이상민 ◇본사 △디지털혁신추진단장 전혜수 △홍보실장 이용희 △조달처장 장정일 △발전처장 이광훈 △원전건설처장 최일경 △신사업처장 정용석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김종이 △제1발전소장 김상우 △제2발전소장 김정옥...
    2020-11-27 14:19
  •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동 "문재인 독재의 길 막아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동 "문재인 독재의 길 막아낸다"
    "文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의 날"윤 직무배제·월성1호기·울산시장 의혹 등 거론민주당 향해선 "추-윤 국정조사 함께 하자"오전 중에 청와대 방문해 질의서 제출할 듯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7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보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11-27 11:03
  • 정세균, 월성 1호기 수사 받는 산업부 찾아 격려
    정세균, 월성 1호기 수사 받는 산업부 찾아 격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가 한 부처를 ‘콕’ 집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인연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이날 정 총리는 적극행정 우수...
    2020-11-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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