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백운규 전 산업장관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엔 '주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385일 만에 나왔지만 결론은 없었다.
감사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권 의원이 '취임 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나 정부와 미리 교감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정 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규제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지연에 사과하며, 지연 이유 중 하나로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및 복구를 꼽았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용서를 구한다"며 "적절하게...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국제 유가가 한전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해왔다.
한전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의 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전이 의뢰한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전기료 원가 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월성1호기 경제성...
앞서 한겨레신문은 최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의 평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폐쇄...
앞서 최재형 원장은 월성1호기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 한 것.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16년 이후 한반도에서 지진의 빈도와 위치가 예사롭지 않다"면서 "국내 원전 가운데 내진 성능이 최저 수준이던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정성 측면에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는 525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지진은 추상적으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 예정된 기한인 올해 2월을 넘겨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4월 감사보고서 확정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관련 추가 감사를 지시했으나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수원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이번 계약은 지난해 한수원과 키네트릭스가 맺은 원전해체협력 업무협약(MOU)의 첫 결실이다. 키네트릭스는 한수원이 수행한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및 설비개선 공사의 기술성을 높이 평가해 자사 유사 사업에 한수원 참여를 희망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 4명 및 협력회사 1명 등 원전해체분야 전문가 5명은 1년간 키네트릭스로부터 일정 보수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 명명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은 경제공약에 포함했다.
한국당은 또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월성1호기는 무려 700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음에도 일할 공간이 없어진 무용지물이 됐다. 아울러 신한울원전 3ㆍ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된 울진을 비롯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영덕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잇따른 원전 건설ㆍ운영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두산중공업이다. 당장 내년 말이면 공장 가동률이 10%선으로 떨어질...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안)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면서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정부는 이미 폐로 준비에 들어간 고리 1호기, 월성1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 12기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새로 가동되는 원전은 2024년까지 5기가 전부다. 일감이 줄어드니 한수원으로선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최근에도 원전 이용률 하락으로 경영 실적이 나빠지면서 해마다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다. 한수원은 2조4721억 원 순익을 올렸던...
그나마 물환경 정책이 3.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금강, 영산강 일부 보 해체’(62명)와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개 백지화’(56명)을 꼽았다.
지구환경정책은 2.43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석탄발전(14기) 수명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73명)과 ‘삼척화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35년까지 원전 해체산업의 글로벌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해 톱 5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 해체물량을 조기 발주해 시장을 창출하고 연구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권 지역산단 중심으로 관련 기업 집적화, 경영자금 및 세제 등 지원방안을...
정부는 폐로를 앞둔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에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일거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영구정지가 확정된 고리 1호기는 방사능 오염이 덜한 설비부터 해체를 위한 발주를 서두르고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원전 해체 기술 확보에는 고리원전과 경북 경주시에 설립될...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원전해체 사업 육성전략을 두고는 “고리 1호기, 월성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