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월성1호기원전 수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주권재민이...
일부 산업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반발한 압수수색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 대한 사건을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날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 전시회에 수사·재판 중인 기업들의 후원이 늘어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지검의 월성...
검찰이 월성1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수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다”며 “월성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 총장의...
국민의힘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맹비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이 거칠기 짝이 없다”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거늘, 그것이 대선 공약이면 어떻고 정권의 핵심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6일 '월성1호기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부와 한수원 압수수색,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월성1호기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월성1호기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 경주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대구...
여야는 26일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원전 폐쇄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놓고 충돌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자료는 수사자료에 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답은‘월성 원전 1호기’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했고,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예정대로 영구정지 절차가 진행되면 최종 해체까지 총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3월 한수원의 자체 평가보고서에는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가동하면 3707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는데 5월 10일 삼덕회계법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경제성이 1778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 역시 “월성1호는 탈원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한수원은 원자력에 반하는 반(反)...
이날 국감에서는 월성1호기원전 운영 정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또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원안위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 결정에 관해서 청와대나...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관여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를 했을 뿐 특정 변수를 바꾸라...
반면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만큼,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농단이 자행되었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최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월성1호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감사와 결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탈원전이, 심도 있는 타당성 연구도 뒷받침되지 않은 채 국가 에너지안보의 핵심인 원전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수십 년 쌓아온...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이 있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이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당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하고,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했다. 또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전 밀집 국가여서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