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문서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물밑에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삭제된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중반에 작성됐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4⋅27...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삭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원 감사 관련 문건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이 포함된 점을 들어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도 원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추 전 장관 진영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을 검찰 핵심 보직에서 배제해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팀에 대한 인사도 관심사다.
북한 원전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당시 급히 삭제한 문건 중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적행위’로 규정키도 했다.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박했다. 산업부는 31일 문건 상에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고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한 점을 들어 ‘아이디어...
지난달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청와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감사문건 530건이 담겼고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그 안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이들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원전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 부서의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인사 원칙들을 찬성했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형사공판부 우대 등 전임...
윤 의원은 감사원 월성1호기 관련 감사와 국민의힘의 고발, 산자부 압수수색 및 공무원 구속 등을 언급하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상상력이라는 조미료를 다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이적행위로까지 꿰맞춘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와 각본으로밖에 볼 수...
앞서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국민의힘은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증거 파일들이 공개되면서 나온 대응이다. 530건의 삭제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정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의 건강한 비판은 경청·수용하겠지만 정쟁화는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관련해 “(양사 최고 책임자와 만나) ‘국민에게 걱정을 이렇게 끼쳐 드리면 되나.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며...
김 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 소속으로 해당 부서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아왔다.
우수 여성 검사는 주요 보직 등에 발탁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법무 전문인 김지언(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주 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국제형사 전문인 김형원(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한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도...
'1호 사건' 대상은?…월성 원전ㆍ윤석열 거론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 여부는 ‘1호 수사 사건’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라임·옵티머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에는 평검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도 관심 대상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다.
대검 검사급...
그는 다만 청문회에서 언급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에서 모두 맡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온전하게 수사체로서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로 사건을 맡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정상 첫 행보가 검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해법도 청문회 주요 질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올해 검·경수사권...
다만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 등 골치 아픈 부분도 많고 과거 자원 비리 수사 등으로 인기가 다소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단행,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수원의 경우 탈원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멈추게 된다.
반대로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2.8GW)는 이 시기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신재생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 기간에도 출근하며 현안을 챙기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5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뒤 8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