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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해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수사팀에 이번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과...
    2021-06-29 16:15
  • [종합] 최재형, 감사원장직 사퇴…'윤석열 대항마' 될 수 있을까
    [종합] 최재형, 감사원장직 사퇴…'윤석열 대항마' 될 수 있을까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지만,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함께 사실상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비판하자 야당의 주요 인사로 떠올랐으며, 야권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윤 전 총장이 이동훈 대변인 사퇴와 X파일 논란 등으로 지지율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
    2021-06-28 09:42
  • [상보] 최재형 "감사원장 수행, 적절치 않아 사의 표명"
    [상보] 최재형 "감사원장 수행, 적절치 않아 사의 표명"
    말씀드리겠다"며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지만,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함께 사실상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비판하자 야당의 주요 인사로 떠올랐으며, 야권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2021-06-28 09:21
  • 野 대선시계 속도…윤석열 등판·최재형 사퇴·홍준표 부활
    野 대선시계 속도…윤석열 등판·최재형 사퇴·홍준표 부활
    그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를 내며 현 정권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게 한 '현 정권에 맞선'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곧바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직후 대선에 도전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2021-06-27 15:07
  •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등 수사팀도 바뀌게 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추진됨에 따라 주요 사건 수사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 여부, 추가 수사 등이 결정되지...
    2021-06-25 15:05
  • 윤석열 뒤쫓는 김동연·최재형…尹은 출마 전부터 '잡음'
    윤석열 뒤쫓는 김동연·최재형…尹은 출마 전부터 '잡음'
    최 원장은 3월 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를 두고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여권의 공격대상이 됐고 야권에선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질문하자 "최근 저의 거취를 두고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2021-06-20 10:56
  •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지검장 대면보고가 재개되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장 보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김 총장 취임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2021-06-17 14:43
  • 박범계-김오수 협의 마무리…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박
    박범계-김오수 협의 마무리…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박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지휘할 수원지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장 등의 인사도 관심사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소위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박 장관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박 장관은 이러한 내용에...
    2021-06-04 15:15
  •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장 사장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않았지만 검찰...
    2021-06-01 17:41
  •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장 사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하나씩 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2021-06-01 17:05
  •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2021-06-01 16:27
  •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일선을 지휘·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도 이번...
    2021-05-24 13:04
  •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2021-05-13 10:53
  • [사설] 온실가스 감축, 脫원전으론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원전을 없애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국가 에너지 수급환경 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의 방향과 거꾸로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대세로 부각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은 오히려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규모의 안정적 수요에...
    2021-04-27 05:00
  •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검찰의 정권 수사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2021-04-12 19:00
  •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2021-04-01 16:09
  • 우진, 불량률 ‘0%’로 총 8호기 원전에 핵심 부품 공급…UAE 바카라 원전도 기대
    우진, 불량률 ‘0%’로 총 8호기 원전에 핵심 부품 공급…UAE 바카라 원전도 기대
    기록하며 원전 8호기에 핵심 계측기 공급에 성공했다. 우진은 올해 UAE 바카라 1호기, 국내 신한울 1호기도 상업운전 시작이 예고돼 있어 추가적인 공급계약이 기대되고 있다. 29일 우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154억 원 규모 노내핵계측기(ICI, In-Core Instrument) 통합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공급되는 ICI는 △고리 3발전소 △월성...
    2021-03-29 13:35
  •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이번 건도 산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검찰 수사로 위축되고 탈원전이 위협받으니 꺼낸 카드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출범하며 국정을 잘 해보겠다며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은 야당도 토를 달지 않는데, 임기 말에 갑자기 차관을 신설하는 건 야당은 물론 국민에 충분한 설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3-10 17:25
  •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점화됐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2021-03-04 17:40
  •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도 모두 유임됐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 규모에 대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2021-0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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